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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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335 : 한미FTA의 사법충격·6] 한미 FTA와 헌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헌법이 개정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헌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일개 조약에 불과한 한미 FTA가 헌법
김성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