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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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