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7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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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의 분단체제-양국체제 논쟁
[기고] '韓朝수교'와 코리아 양국체제
필자가 2019년 녹색평론 1~2월호에 실은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에 대해 서울대 김명환 교수가 동지 3~4월호에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하여--김상준 교수의 분단체제론 비판에 대해'라는 글을 올렸다. 읽고 보니 굳이 답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다. 논쟁이 생산적이려면 우선 상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김명환 교수의 글은 아쉽게도 그렇지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
양국체제와 남북연합은 만난다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심포지엄] 최원식 교수의 '남북연합'에 대하여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선행 조건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 없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이 궁극적인 '평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최
'팍스 코레아나'
[다른백년 칼럼] 남북·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갈 길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 거예요?" 요즘 전화나 sns를 통해 받는 질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곧 한다더니(3월 6일 평양 발 뉴스),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목전에 왔다(3월 9일 워싱턴 발 뉴스). 질문에 붙는 말이 있다. "갑자기 너무 잘 풀리니까 어쩐지 불안하네요…" 뒤에 붙은 무언, 침묵이 꽤 심각하게 들렸다. 믿기지가 않아서였겠다. 작년 하반기 내
어제는 통일대박, 오늘은 적화통일...누구냐 넌?
[다른백년 칼럼] 한반도 양국체제가 답이다
1.촛불혁명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 지난 9월 3일 북의 6차 고강도 핵실험 이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북미-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탓이다. 촛불혁명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기기라도 하듯 아연 활기를 띄고 촛불혁명을 역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22일자 칼럼에서 촛불혁명은 한반도 양국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
秘線 난무 '선거 캠프 정치' 근절이 혁명이다
[다른백년 칼럼] '캠프 정치' 대신, '연합 정치'로 가자
1.2017년이 밝았다. 두 번째 87년이다. 첫 번째 87년에 비해 6개월 정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 이번 두 번째 87년의 새해는 이미 절반은 승리한 채 시작되었다. 현 상황은 87년 6.29 직후와 매우 흡사하다. 절반의 승리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30년 전에 비해 유리하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30년 전, 첫 번째 87년의 실
박근혜 아웃! 이제 대선후보만 쳐다볼 텐가?
[다른백년 칼럼] 촛불 민의를 '시민의회'로…시민이 나라 세워야
1987년 6월 28일 밤. 난 몇 지인들과 새벽까지 갑론을박하였다. 당시 우린 공단지역의 젊은 노동운동가들이었다. "직선제 받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아냐 절대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체제가 다 허물어질 때까지." 늦게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 이미 6·29 선언이 발표된 후였다. "야 직선
탄핵 정국 이후, 어떤 '차기 권력'인가?
[다른백년 칼럼] 국회, 시민의회,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 논의
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차량이 통제된 건널목에서도 빨간 불 앞에 군중이 조용히 멈춰서며, 뒷골목 마트마다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개헌 꼼수'를 원천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백년 칼럼]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 이동, 신분 세탁을 해 '신(新)주류'와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껍데기 이론'은 끝났다!
[백년포럼] 87년 민주화 세력의 실패와 새로운 정치의 모색 ④
다음은 오는 17일 열리는 세 번째 '백년포럼'에서 발표될 김상준 경희대 교수의 발제문 "공존 체제, '다른 백년'의 세계상: 87년 민주화 세력의 실패와 새로운 정치의 모색"이다. 김 교수는 냉전 종식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아니라 "16세기에 시작되어 점차 세계 전체로 퍼져나간 장기 유럽내전이 이윽고 종식된 것"으로 앞으로 "세계는
브라질 군부독재 vs. 한국 군부독재, 운명은 왜 엇갈렸나
[백년포럼] 87년 민주화 세력의 실패와 새로운 정치의 모색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