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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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발의 법안들 살펴보니...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수술실 안 CCTV 의무화에 대한 논란
CCTV는 범죄를 예방・수사하거나, 또는 시설안전・화재 예방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요구가 크다. 또 그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설치를 당연하게 느끼며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둔감해지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고도로 발전한 안면인식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뉴스를 접할 때마
김보라미 변호사
데이터 3법, '창조 경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데이터 3법, 제 취지 찾으려면
데이터 3법은 ① 정보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던 정보통신망법(정식명칭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②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던 신용정보법(정식명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가명처리로 정보주체 등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고, ③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