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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ㆍ변호사 최신글

  •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프레시안-참여연대 공동기획]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정부 정책, 토지공개념과 건설경기 부양 사이에서 오락가락 한국에서는 인구에 비해 가용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오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집중 등으로 도시지역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기업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생산과 주거에 필요한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여 이를 재산증식의 수단으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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