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7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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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프레시안-참여연대 공동기획]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참여정부'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판교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는 등 개발사업과 함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