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12일 20시 40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현금 쓰지 마'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주민 기본권 침해하는 나라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③ 법도 현금을 '법정 화폐'라 정하는데… 지방정부 무책임한 행정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김정현(도시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