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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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