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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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10년, 왜 만신창이가 됐나
[기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라는 기만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다.정부는 지난 8월 13일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자화자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반면에 지난 7월 29일 서울 보신각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자화자찬해 마지않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이주노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