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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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350조엔 침묵?
[기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의 의의
대장동 불로소득은 지가 상승으로 비롯된 것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을 가지고 57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엄청난 비리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유종성 가천대 정책학 교수
기본소득 논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배너지와 스티글리츠, 미국의 선택 한동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 교수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대가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는 발전도상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지만, 선진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은 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사분위로 우리 교육의 비리는 전염병처럼 창궐한다"
[기고] 상지대는 누구의 것인가
상지대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교수들과 직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를 사학비리 전과자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4월29일 김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