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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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2015, 이제는 평화] 집단적 자위권과 무기 수출, 그리고 ODA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자위대의 무력 사용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11개의 안보 법안을 제·개정하는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한 셈입니다. 일본의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여론이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