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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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오지'로 남은 연정대통령의 제도화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연정대통령의 제도화,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로 가는 길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거제, 거대 양당 의회권력 독점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서로 맞물리며 정치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킨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양극화를 일상화하는 진앙이고, 이 악순환의 첫 단추 고리는 승자독식 선거제이다. 그렇다면 승자독식-양극화 정치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단절의 강’을 넘는 해
선학태 전 전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