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16일 출범한 무상급식연대, 초중학교 무상급식법 발의

16일 공식 출범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초·중학교 무상급식법을 발의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들은 일단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후 고등학교, 유치원 등에도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각계 20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정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4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했다.

지난 3월 2일 야당 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 운영위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무상급식 입법화 예산확보를 위한 3자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무상급식법 발의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두고 예산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임기 동안만 90조 원이고, 감세 효과가 전부 발효되면 매년 2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더구나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무상급식에 쓸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전북에서 472개교, 경남에서 400개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실현의 의지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전략정책"이라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는 부모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성장을 말하면서 인적자본 투자에 인색하다"며 "돈만 쏟아 부으면 되는 줄 알고 땅만 파면 가능한 줄 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그것은 한국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고 미래 자원을 파괴하는 길"이라며 "무상급식 정책을 이념 문제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6일 출범한 무상급식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도록 하는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