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지방선거 연합', 탄력 받나?

'무상급식', '4대강 반대' 등 12개 정책의제 합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야5당이 정책연합과 관련한 1차 합의문을 8일 발표했다.

야5당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야5당이 합의한 정책연합 의제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12개 분야로 제시한 공동정책 의제의 1순위는 '일자리 분야'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대기업·특권층만 편드는 정책으로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청년 실업을 국가적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5당은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중산층,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제고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필두로 △대학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확대를 유발하는 일제고사 반대,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교육예산의 대폭 증대 및 교원 증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산업교육·직능교육·평생학습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선 "여성과 보육,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 대폭 확대"를 목표로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대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읍면동 단위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주거·주택 분야'에선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재개발 사업 개선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추진'을 공동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의 민생 예산으로 전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상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지속 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 밖에 5당은 건보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 분야', 부자감세 철회 등 '국가재정 분야', '검찰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분야', 6.15 및 10.4 선언 인정 및 이행 등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분야'에도 합의했다.

5당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 공약을 도출하기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노사관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세로의 전환 △취약 노동계층 문제 해결 방안 △한미 FTA를 포함한 통상정책 등의 분야에서도 공동 비전과 정책 발견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편 야5당과 4개 시민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선거연합과 관련해 후보 단일화 지역과 방법 등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