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305만 가구…MB정부 들어 20만 가구 급증

빈곤율 18.1%…미국보다 큰 빈부격차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빈곤층 가구는 305만8000가구를 기록했다. 빈곤층은 가구별 소득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해당 가구 소득의 절반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는 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해당 가구 소득의 50~150% 미만은 중산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층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층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발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빈곤층은 2006년 269만 30000가구, 2007년 285만 가구, 2008년 292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3만4725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전년 증가분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에서 집권 2년간 가장 큰 성과로 '빈부격차 완화'를 꼽기도 했다. 청와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아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인용해 "지니계수가 2007년 0.300에서 2008년 0.298로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정도가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두 수치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은 재정정책 등 정부 정책 개입의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았고, 2007년 지니계수 0.324보다 악화됐다.

빈곤율, 스웨덴의 3배…미국보다 높은 수준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빈곤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수(1692만가구) 가운데 빈곤층을 의미하는 빈곤율은 2006년 16.7%에서 2009년 18.1%로 증가했다. 이는 빈부격차가 극심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빈곤율 17.3%(2007년)를 웃도는 수치다.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더 극명히 드러난다. 복지국가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스웨덴(2005년 기준)의 빈곤율은 5.6%, 핀란드(2004년)는 6.5%로 우리의 3분의 1 수준이다. 프랑스(7.3%)와 독일(8.4%)은 10% 미만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11.6%, 이탈리아도 12.8% 수준이다.

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산층 비중은 2006년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의 60%를 웃돌았는데 2007년 59.4%로 떨어진 뒤 2008년 58.8%, 2009년 58.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중산층은 1000만 가구 선이 붕괴돼 992만 가구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