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정택 비리는 놔두더니 김상곤은 정치 탄압?"

야권, '정치탄압' 규정 일제 반발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에 대해 야권은 5일 일제히 "선거를 앞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무상급식' 붐을 일으킨 김 교육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유일 카드이기도 하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개혁 진보 진영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예처럼 개혁 진보 진영에 흠집을 내고 보자는 정권의 못된 버릇"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이 정부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괘씸죄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월권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것이 죄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백 부대변인도 "이번 기소는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자 진보 개혁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공세이며 이른바 '김상곤 발목잡기'로 보인다"며 "역시 정치 검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을 위한 간고분투(艱苦奮鬪)가 이미 국민들 사이에 크게 각인되고 있다"며 "누구도 이번 기소를 순수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교육감 기소는 사실상 한나라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이미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상징이 된 김 교육감의 인기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흠집을 내보겠다는 졸렬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비열한 정치공작에 속을 국민들은 없고, 오히려 분노를 불러올 뿐"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검찰의 정치공작은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심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는 김 교육감을 얽어 매기 위한 정치탄압이며,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교육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거 공작"이라며 "이번 기소는 당장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특히 "검찰은 선출 이전부터 비리 도가니였던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비리가 곪아 터질 때까지 놔두고, 교육개혁과 무상급식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기소장을 휘두르는 것은 법의 형평성, 공정성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 받은 전교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