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ㆍ기초단체장 선거에 단일후보 낸다"

野 선거연합 협상 '일보진전'…"15일까지 협상 완료"

시민단체(민주통합시민행동,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2010연대)와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연합 테이블, 소위 '5+4 회의'가 4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키로 했다. 공동정책에 관한 1차 합의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발표될 내용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자를 5당 합의로 결정할 지역과 각 당의 경쟁방식으로 후보를 정할 지역을 포함한다. 내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온 그간의 과정에 비하면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다.

'5+4' 협상 대표들은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공동승리를 위해 연합의 정신을 구현키로" 했다. 아울러 △가치 중심의 연합 성사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 모색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후보조정이 될 경우 5당이 적극 수용 등을 연합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 문제와 관련해선 정당 지지율과 유력 후보 유무 등을 고려해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그 외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5당의 단일후보를 내는 것을 목표로, 각 당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존중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룰'을 만들어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연합의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예컨대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력 후보를 보유한 민주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5당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제1야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노회찬(서울시장)-심상정(경기도지사) '투톱 선거'를 준비해 온 진보신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국민참여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선거 출마를 확정할 경우 경쟁구도는 한층 복잡해진다.

이처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치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적용키로 한 '단일화의 룰'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예단키 어렵다. 전례에 비쳐볼 때 여론조사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선거연합의 '정치적 대의'에 적지 않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광역단체장 협상과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는 각 당의 예비후보들의 의지와 지역여론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중앙당도, '5+4'도 이를 제어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광역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적극 배려"키로 했다.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후보 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시도당 또는 시군구 당들 사이에 논의할 수 있도록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연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밖에 이들은 선거연합의 구체적 방안으로 △각 당에 호혜적 방식의 연합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 선정 △연합의 취지에 찬성하는 풀뿌리 시민후보도 포함 △하나의 정당이 어느 지역을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민주정치의 불균형 해소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