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만 아니라면 대인지뢰 제거라도 하겠다"

'병역혜택' 남발 속에 대체복무 입법은 '거북이걸음'

"각종 병역혜택이 남발되는 것과 반대로 아직도 매년 6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있다. 이들이 평화를 원하는 신념을 지키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병역거부한 교사 "평화를 위해서라면 대인지뢰 제거라도 하겠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오른 야구대표팀에 대한 병역면제 결정에 이어 이른바 '한류스타'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병역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임 의원 등과 함께 최근 병역거부를 선언한 현직교사 김훈태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훈태 교사는 "교단에 서면서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사랑과 평화라는 신념을 배웠다"면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체복무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올해로 교단생활 5년차인 김 교사는 "오지학교에서 무보수 근무나 치매·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수발 등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평화에 대한 신념대로 비무장지대 대인지뢰 제거도 할 의지가 있다"고 말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일축했다.

김 교사는 지난 달 28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제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다른 이들을 해칠 수는 없다는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다"며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영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저는 총을 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평화에 봉사하고 싶다"고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평택교육청은 김 교사가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그날 바로 직권휴직 조치를 취했다. 김 교사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지난 28일 오후 1시까지 입영하라는 영장이 나왔다"면서 "아직까지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특별한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 아마 여론을 살피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대추리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투쟁에서 느낀 바가 많지만 내 행동(병역거부)이 그 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까 걱정된다"며 지난 겨울방학부터 대추리 공부방에도 나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병역혜택은 남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감옥에 보내고**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의 미국인 하유설 신부는 "미국도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며 "나 자신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거부하고 1969년 대체복무로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었다"고 밝혔다. 하 신부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가 허용될 때"라고 주장했다.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정암 스님과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봉 목사, 이석태 민변 회장 등은 "아직까지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면서도 "인권문제 만큼은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도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막연한 국민감정을 선동하는 구태를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대체복무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대체복무연구위원회는 관변어용 연구위원회에 불과"**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국방부는 지난 5일 '대체복무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17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방부의 대체복무연구회 발족을 보면 연구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국방부를 격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최선두에서 비판했던 종교 인사가 포함됐고 재향군인회 소속 교수가 시민단체로 분류됐고 체육예술계 인사로 문광부 체육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군관계 인사로 국방부 인사기획관, 병무청 선병국장, 국방연구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작 대체복무와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 인사도 빠졌을 뿐더러 참석자 면면을 보면 민간중심 정책공동체가 아니라 관변어용 연구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대체복무라는 개념과 제도는 참전을 거부하는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선수 병역특례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