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투표? 대통령 신임투표 될 것"

"국민투표 반대 총력투쟁" 경고…3월 임시국회 요구

'세종시 국민투표'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국민투표를 계속 운운하면 이명박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5공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결단을 운운하더니 87년도에 4.13 호헌조치가 나온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 해봤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문제로 공화당 등과 7시간 가량 토론을 벌인 예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문제를 비롯해 세종시, 언론장악 문제 등에 대해 토론 좀 제대로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국민투표로 하자는 것은 의회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족해 한나라당 당론조차 만들지 못하고 국민투표로 가져가자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투표까지 가면 한나라당은 두 쪽이 날 것이고, 국민투표는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신임투표로 가 나라가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국민투표까지 간다면 반대세력을 총결집해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대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시된 국민투표도 헌법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황에만 실시됐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3월에도 국회를 열어 세종시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MBC 사장 인사 청문회', '일자리·복지·지방재정 배정을 위한 추경'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