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1일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순수한 농민들에게는 다소 따뜻함을 보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과격시위자들에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나라 의원 "엄단하라" 주문에 한덕수 "이미 조치했다" 화답**
한 대행의 이런 발언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과격 시위자들을 엄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반미 과격시위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정부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일 경찰 5000명, 용역직원 750명이 동원된 3차 강제집행 과정에서 당국은 평택 주민, 사회단체 활동가, 목사 등 총 31명을 연행해 이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들 가운데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과거 이런 일이 있으면 국방부, 법무부, 행자부 등 관련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도 발표하며 엄단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관계장관 합동담화문 발표'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이미 국방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황 의원이 말한 합동담화문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사업추진 불가피"**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평택 기지 이전은 국가 간의 약속이자 국회 비준까지 거친 사업인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자칫하면 미국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예정부지의 소유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윤 장관은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막대한 비용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지수용 강제집행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평택 평화의 땅 만들기 운동본부'는 "용역깡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구타하며 수로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농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국방장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위협,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운동본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미간 외교적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 바로 평택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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