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또 부정…근본부터 흔들리는 'MB 교육'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비리에 이어 공정택도

'이명박 교육'에 잇따라 적신호가 켜졌다.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 현 정부가 밀어붙인 대표적인 교육 제도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입학사정관제, 봇물 터진 비리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가운데 부정 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1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3시 50분까지 취합된 13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12곳의 보고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나머지 1개 학교까지 포함하면 부정 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정 입학 학생들은 모두 합격이 취소되며, 오는 26∼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 신청을 하면 거주지 인근 일반 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도입 취지는 경제적 빈곤자와 파산·신용불량 가족의 장기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도입 첫해부터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역시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 50여 명이 수상경력증명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부풀려 조작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대학 70여 곳에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대학은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100퍼센트 실시하겠다며 직접 추진을 독려했던 정책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마저 난색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격한 꾸중으로 대응했었다.

"자율형사립고, 애초 만들지 말았어야 할 귀족학교"

'이명박 교육'의 양대 상징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가 이런 운명을 맞으리라는 예측은 교육계 안팎에서 거의 기정사실로 통했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자율형사립고가 사실상 '귀족 학교'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자율형사립고 입학정원 가운데 20퍼센트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한 부모 가정 자녀 등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발표 직후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반박에 부딪혔다. 빈곤 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대책이 빠진 상태에선, 이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일반고보다 월등히 높은 자율형사립고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다.

실제로 그랬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몫으로 할당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자율형사립고가 속출한 것. 부유층 자제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위장해 입학하는 비리가 일어난 배경이다. 자율형사립고 입학 비리는 정책 발표 당시부터 예견돼 있던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6일 성명에서 "애초 자율형사립고는 만들어지 말았어야 할 귀족 학교이고 특권 학교"라고 못 박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저소득계층 자녀의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그림의 떡"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점수 경쟁' 부추겨 놓고, '점수 아닌 기준'으로 선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조차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었다. 본산지인 미국에서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던 제도를 이 대통령 임기에 정착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점수만으로 학생을 뽑는 현 입시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학생에게 잠재돼 있는 적성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이 정착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학의 수직 서열화 구조를 깨는 게 급선무다. 이런 구조에서 입시 과열은 필연적인데, 학생 선발 기준을 모호하지 않게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시 과열 자체를 누그러뜨리는 과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초·중등 교육 과정이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점수'외에 달리 평가할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제고사 실시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이었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 역시 축소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학생들이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내용에 관심을 갖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점수'가 아닌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라고 권하는 상황이다. 이런 모순 속에서 비리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노릇이다.

공정택 수사…남은 암초들에도 자신만만한 MB?

하지만 '이명박 교육' 앞에 놓인 암초는 이밖에도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금지하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했던 공 전 교육감의 비리가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없다. 교육 개혁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