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용 '가설정당'? "낭만적 발상"

'전술정당' 아이디어에 진보야당 시큰둥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술정당' 제안이 이뤄졌으나, 진보정당들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술책으로 보일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요포럼·정동영 의원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반MB 진보개혁 유권자의 힘으로 기호, 후보, 정책을 통일하기 위한 국민경선을 열고, 이를 위해 전술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도부만의 지분협상의 형태는 연합 틀을 형성하기도 힘들고, 정파 간의 유리한 연합 조건들만 내거는 엘리트 간의 상층연합은 '죄수의 딜레마'가 반복될 수 있으며, 엘리트들의 밀실협상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100% 개방형의 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후보와 정책은 유권자 대중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질 때 파괴력은 배가 된다"며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국민경선을 통해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특히 '국민경선을 위한 전술정당'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전 당 내 경선에 다른 당 후보자가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후보가 모두 모여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종의 가설정당(paper part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 9번까지 가는 기호로 인해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전술정당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단일 기호로 나서는 것도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선거를 위한 당을 하나 만들어 한명숙, 유시민, 노회찬 등을 두고 경선을 벌인 뒤, 경선 승리자가 가설정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게 하자는 것이다.

조 교수는 "최소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살에서 열린 토론회. ⓒ프레시안

"선거용 가설정당, 정당 가치 부정"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조 교수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은 "전술정당은 곧 승리 지상주의와 다름이 아니다"며 "정치의 중심은 정당인데 선거를 위해서는 정당이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야당들 역사가 몇 년이나 됐느냐.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당도 있고,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도 있다"며 "전술정당 창당안이 나오는 순간 유권자들은 선거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회의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반MB 연대를 하자면 박근혜도 있고 자유선진당도 있다"며 "가치가 전제가 돼야지 선거기술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 부대표는 '국민경선'에 대해 "정당정치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낭만적이고 관념적 발상"이라고, '전술정당'에 대해서는 "후보들과 당원들이 다 탈당을 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당은 애매해진다. 차라리 결선투표제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근본적 제도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일시적인 선거승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수 <한겨레> 편집부국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편의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아무리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줄지 미지수"라고 역시 부정적이었다.

"분열의 경험 접고, 연합의 방식 학습해야"

이와 같은 반발에 조성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당강화·의회권력 강화에 대한 명제에 대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전술정당' 얘기를 했겠느냐"며 "'양김'의 분열, 운동권의 분열 등 서로의 차이만 확인해오던 역사적 경험에서 벗어나, 공통분모를 찾아 연대와 연합의 학습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5+4의 상층부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가치 연합을 중요시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지분을 많이 챙겨야 한다는 것이 엘리트 협상의 본질"이라며 "결정을 유권자들에게 맡기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제안을 역설했다.

"광주 배신, 말 말고 시정 위한 가시적 조치 있어야"

광주·전북의 '선거구 쪼개기' 후폭풍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다.

토론회 주최자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북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시 되돌릴 길이 있으면 나도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5+4의 한 축인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도 "연합의 욕구만큼 연합이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존재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연합을) 하다 말겠지'라는 회의가 느껴지고 있다"며 "이 의구심을 깨지 못하면 연합 논의가 힘들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구두 사과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 조치가 연결돼야 한다"고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은 "'중앙당에서 말 한 다고 지방의회가 듣나'라고 말한 정세균 대표의 발언을 듣고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5당 합의의 지역 이행이 담보되지 못 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종권 부대표는 "2005년 대구에서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위해 버스 안 날치기를 할 때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4인 선거구 분할을 못하게 하자고 합의했으나 선거가 끝나고 유야무야됐다"며 민주당 책임을 강조했다.

홍재우 인제대 교순는 "광주의 행태는 배신이라는 반응은 당연하다"이라며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선거구 쪼갠 광주시의원들은 공천 주지 않겠다'는 정도의 제스처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