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주제의 칼럼 상편 '시민 1886명이 <요미우리>를 한국 법정에 세운 이유'에서 한국시민들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발언했다는 이명박의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기사의 사실 여부를 요미우리신문사 측과 다투는 한국법정에서의 판결결과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는 언젠가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식으로 일본 측 주장의 근거가 되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이 용인됐다는 식으로 일본 측이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돌발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즉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자가 국가 영토를 나서서 부정하는, 역사 이래 사상 초유의 참담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재판의 요체"라고 이미 말한바 있다.
한국의 대통령실이 두달을 끌다가 가까스로 법정에 제출한, 그러나 법적효력이 엄연한, 대통령실장 명의의 사실조회 답변서에는 이명박이 발언을 했다는 "요미우리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묻는다
일본 최대 유력지 중에 하나인 요미우리신문이 거짓말을 했는가? 사건이 불거졌을 때인 2008년 7월 15일 오전, 당시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이 주장한 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문제를 왜곡하려는 일본 측 언론플레이"였단 말인가?
그래서 요미우리는 한국인들과 이명박을 이간시켜 갈등을 부추기고 이명박이 한국국민들로부터 탄핵되기를 바랐단 얘긴가?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는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면서 '신 한,일 시대'를 열자던 이명박
취임 이후 이명박은 한국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일본의 전정권인 일본우익 정권 자민당 정권에게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면서 '신 한,일 시대' 운운하며 호의적이었는데, 자민당과 60년이나 공생관계이면서 역시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여론 선도체인 요미우리신문측이 무엇 때문에 일본에 지나칠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유별나게 미워해, 가짜로 꾸며서까지 기사를 작문, 이명박 정권의 정권 파산까지 고대했겠는가?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청와대의 "사실무근"이란 반박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발언기사는 명확한 사실기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사에 질문서를 발송하여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요미우리는 보내온 공문을 통해 "기사에 대해서는 게재된 내용이 전부"이고 "취재과정이나 정보원에 대해서는 일절 밝힐 수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이것은 보도기관으로서 지킬 수밖에 없는 철칙"이라며 "질문에 대한 회답은 거절한다"고 말했다. 곧 기사는 사실이며 취재과정이나 정보원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이런 식의 답변은 이명박 발언 이후 1년 7개월이 지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있다.
요미우리의 확고한 입장고수-이명박 '발언'은 사실이다
이런 요미우리의 부동의 태도는 2006년 3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한국, 수사권 둘러싸고 싸움"이라는 제목의 나카무라(中村) 기자의 서울발 기사가 오보임이 밝혀졌을 때는 기사정정과 사과보도는 물론이고 담당 데스크가 도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경우와 비교하면 사뭇 다르다. 이명박 발언에는 유독 요미우리가 '팩트'가 있다는 뚜렷한 자신감을 계속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요미우리와 MB, 누가 거짓말 하고 있나?')
이처럼 요미우리의 확고한 태도를 본다면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사실무근"이란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요미우리가 기사를 거짓으로 꾸며서 보도했다고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다.
여기에 더하여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이명박에 대한 불신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의 언행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파행적인 불안, 잦은 말 바꾸기와 말 뒤집기, 지나친 일본에의 기울기, 특히 언론과 사법질서를 교란 조종하는 민주주의 파괴행태들, 외교와 내치에서 보이는 총체적인 무능 등을 본다면 말이다.
사실이라면서 기사는 삭제한 요미우리
또 한편으로는 요미우리의 계속되는 '사실'주장에서도 어딘가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명박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보도되고 당시 한국의 일반여론이 폭발적으로 들끓자 청와대 대변인이 다급하게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하면서 "일본 정부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곧 표명할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일본 정부 역시 외무성 보도관을 통해 기다렸다는 듯이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오전 9시 30분 문제의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슬그머니 내리면서 삭제한다. 한국의 청와대, 일본의 자민당 전 정권, 그리고 요미우리신문, 거의 일사분란하기까지 하지 않는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의 청와대와 일본의 전 정권인 자민당 정권, 그리고 요미우리신문이 내막적으로는 3각 공동전선 체제 비슷하게 펼쳐가고 있음은 유추하지 않아도 곧 알 수 있지 않는가?
요미우리가 기사를 띄워놓고 인터넷판에서 삭제시키기까지, 치고 빠지는 식의 그 사흘 동안 이 유사 3각 체제는 어떤 긴밀하고 화급한 소통이 서로 간에 없었을까?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기? 양은냄비 식으로 비쳐지는 한국의 여론을 일단 잠재우기?
그러나 요미우리는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했지만 어디까지나 이명박 발언은 '사실'이라는 요지부동한 태도를 오늘 한국법정에서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일본송사 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국제송사의 전문 변호사들인 한국인 변호사들 이후동, 김태권, 강태욱, 김창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요미우리는 이명박 '발언'이 사실임을 이 시간까지 고수, 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막후인물은 누구?
여기서 나는, 일본의 바로 앞 지난 정권인 자민당 정권 시절, 일본 정치에서 대 외교정책의 결정기반으로 국내정치를 나름대로 직관하고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막후 인물이 과연 누군가를 상정해본다. 중요한 것은 정치전면에 나서지 않고 바로 뒤에서 일본정치를 주도하고 일본의 대외정책결정에 결정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다.
일본말에 '네마와시(根回し)'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일본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낱말 중 하나다. 나무를 옮길 때 나무 밑동을 깊숙하게 파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옮기는 사전 준비 작업을 의미하는 말인데, 표현은 그럴듯해도 실제로는 정치 막후에서 물밑접촉을 통한 조율을 통해 이익을 흥정하는 일본정치의 오랜 습속이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관한한 '네와마시'에 관계하는 집단은 대체로 정부부처 관료, 자민당 핵심당료, 직접적 이익집단인 재계, 매스미디어 관련 핵심인물 등이 구성요소이다. 그중에서도 매스미디어, 특히 조간신문을 1100만 부 이상이나 찍는 요미우리신문을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좌지우지하는 정치파벌 가운데 나서서 일본정치 한가운데에서 막후정치를 일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명박 발언의 보도에서, 오늘 그 진실 여부를 문제 삼는 대상이자 당사자인 요미우리신문의 주필 겸 신문사 회장인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라는 인물이다
▲ 1100만 부 이상의 신문을 발행하는 요미우리신문의 와타나베 쓰네요는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중요한 배후인물이다. ⓒ김상수 |
와타나베 쓰네오, 그는 과연 누구인가?
1926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50년에 요미우리신문사에 입사, 1952년부터 정치부기자를 시작으로 워싱턴 특파원 시절을 빼고는 줄곧 정치부에서 활약한 와타나베 쓰네오는 1991년에 주필 겸 사장, 2005년부터는 주필과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60년간 요미우리신문사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올해 84세의 현역인물이다. 1965년 한-일 회담 때 암약(暗躍)은 유명하며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를 총리로 등용시키는데 결정적인 행세를 하는 등,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이자 조정자로 그는 오랫동안 군림해 왔고 자민당 당외인(黨外人)이면서도 정권의 막후 핵심에서 쟁점이 되는 정치사안마다 나서면서 영향을 끼쳐온, 바로 일본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시비가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구 인물'이자 중심인물, 와타나베 쓰네오, 다시 강조하지만 요미우리신문 주필 겸 회장이다.
자민당 정권에서 일본국 총리를 만들었던 킹메이커로 통하는 그는 요미우리신문 사설 등을 통해 일본 국가주의를 끊임없이 주창하고 오늘의 요미우리신문을 우익에서 극우로 이끌었으며 자민당 정권의 '집사'역할을 한 이다.
그가 이명박의 문제발언 시비의 상대자였던 일본국 수상 후쿠다를 아베 이후 차기 수상으로 내정한, 일본식 수사로 '신5인방의 담합'의 중심인물임은 일본 정, 언론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니던가.
그가 중·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국익과 신문사 자체이익 부수경쟁 광고수입을 고려한 막후조정 역할을 한 사실을 보자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득권 신문이 철저하게 유사흉내를 내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기득권 대형신문들 수준처럼 터무니없이 사실왜곡 등을 무차별로 일삼으면서 언론권력을 누리는 것과는 질적인 차원이나 수준은 크게 다르다. 하지만 철저하게 일본의 국가주의를 중심사상으로 놓고 신문을 만들고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으로의 신문
일본 교도쓰신(共同通信) 전 사법부 기자 우오즈미 아키라(魚住昭)가 와타나베 쓰네오가 요미우리 신문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자면, 일본정치의 중요 사항마다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권력의 계단'을 밟아온 그가 한 말은 충분히 현실적인 말이지만 동시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게는 1000만 부를 발행하는 신문이 있다. 1000만 부의 힘은 총리도 움직일 수 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 惠三) 총리와는 거의 매주 통화하고 오자와 이치로(小澤 一郞)와도 마찬가지다. 소득세나 법인세 인하도 요미우리가 1년 전에 쓴 기사대로 됐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천벌을 받지."
권력에 중독된 언론인
세계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며 일본의 여론을 재편하는 언론사 대표의 언론관이 이런 수준이다. 이런 인물이 정치의 배후에서 그리고 여론의 전후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이 일본이다. 일본 '언론계의 황제', '매스컴의 수령'으로까지 불리며 일본의 정, 언론계를 주물럭거리는 그는 의외로 대학 시절에는 열렬한 공산주의이론 추종자였단다. 전시체제 아래 천황제와 군국주의에 반발했으며 패전 후에는 천황제를 타도하기 위해 공산당에 입당하기까지 했다. 한때 그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였고, 반체제운동 조직 속에 잠재해 있는 전체주의를 날카롭게 고발하기도 했으며 그런 열정이 그를 일간지 정치부 기자로 이끌었겠지만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반공 보수를 대변하며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인 인물로 바뀌었다. 이는 그가 정치현장에서 정치인들과 사귀며 권모술수와 여론을 요리하는 권력의 마키아벨리즘에 깊숙이 중독되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우오즈미 아키라(魚住昭)가 3년의 취재기간 동안 와타나베 쓰네오를 탐문한 400여쪽 분량의 책(언론과 권력-우오즈미 아키라저, 김성기역)에는 와타나베가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장을 거쳐 주필과 사장에 오르기까지 정치권력과의 유착에 얼마나 집착했으며 비판기사를 누락시키고 촌평을 바꿔치기하는 횡포 등을 일삼는 과정 등이 실재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발언'의 진실을 밝혀야
작년에 일본은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60년 자민당 부패에 염증을 느낀 일본의 시민들은 썩은 정치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열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과연 제대로의 일본의 현재와 내일을 이끌 수 있겠는가는 아직 미지수지만 큰 시야로 볼 때는 일본도 대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인 것만은 틀림없다. 부패한 낡은 사고의 '구 인물'들의 관습과 부패를 퇴장시키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고의 인물들이 정, 언론 전면에 나설 때이다. 이는 비단 일본만이 요청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가 문화, 정치, 경제체제의 강력하고 근본적인 변혁이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제 요미우리는 일본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발언의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한 건 터뜨리고 꼬리 자르듯 도망가는 모습이란 일본의 대신문답지 않다. 이명박 발언이 사실이라면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식은 너무 옹졸하다. 요미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원칙이란 이런 때 들이댈 때가 아니다. 언론의 원칙은 정론의 원칙이고 정론의 사실이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진실에 입각해야 한다. 이웃나라 시민들에게 헷갈림과 고민과 고통을 안기는 것은 언론의 원칙일수가 없다.
요미우리에 묻는다
과연 요미우리는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과 소통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제 3년짜리 한시적인 정권의 편을 들것인가? 또 다른 방식의 질문으로 내 거듭해서 묻는다. 요미우리는 과연 일본을 대표하는 1100만 부 독자들을 상대하는 거대언론에 걸맞게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일본만의 당장의 얕고 좁은 이익과 '꼼수'를 앞세워 사실을 호도하고 말 것인가? 이번 기회에 요미우리는 한국의 법정에서 꼭 진실을 밝혀 이 사건을 일본의 법정으로까지 연장시키거나 훗날 한국인들과 불화(不和)를 초래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요미우리 측의 한국인 변호사들에게
아울러 요미우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국인 변호사들에게 충고를 하고자 한다. 지난 두 번의 재판심리에서 당신들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진위여부 입증은 도리어 원고 측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번 소송은 영토 문제인 독도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일본과 요미우리신문을 군국주의 등으로 색깔을 칠하지 말라"고 법정에서 얘기했다고 나는 전해 들었다. 이는 법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 떨어진 얘기다. 어떻게 진위여부를 한국의 시민들이 밝힌단 말인가? 이것이 말이 되는가? 청와대 대통령실이 공문서로 이미 "사실이 아니다"고 법정에 답을 했다. 그렇다면, '아니지 않다, 사실이다'라고 증명하는 건 요미우리 측이 해야 할일이 아닌가. 기사가 사실이라면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겠단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물론 변호사는 의뢰인을 돕는 건 의무이자 역할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의 원칙과 법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는 행위, "기사는 사실이지만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는 식의 어긋난 언론원칙을 일방으로 옹호하거나 돈을 벌겠다고 국가의 자존이 걸린 문제를 함부로 훼손시키는 입장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 한, 일 양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입장에 우선해야 하며, 과연 무엇이 한, 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한, 일 양국에 더 큰 피해가 생기기전에 기사의 진위여부 실체를 공개하도록 하여 요미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옳고 바른 변호이다.
또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국가 영토를 제대로 지켜내는가 하는 것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따라서 '독도' 주권의 문제이다. 하물며 "일본과 요미우리신문을 군국주의 등으로 색깔을 칠하지 말라"는 원고 측에 대한 주의 당부는 요미우리가 줄기차게 지면을 통해 밀어준 팽창주의 우려가 다분한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나 일본 스스로 군국주의의 유산으로 터부시하던 '히노마루·기미가요 법안'을 1999년에 잇따라 일본 국회 참의원 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끈질기게 부추긴 요미우리신문과 그동안 일본의 극우익을 주도한 요미우리신문 논조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국의 국가주의를 시민들이 지적하는 건, 일본군국주의 침략을 경험당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경계해야만 하는 건 역사적 사실 때문이니,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이번 한국의 시민들과 요미우리의 민사재판은 일본법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과 자존(自存)과 자존(自尊)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번 재판의 결과에 한국의 시민들은 대단히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때로 요미우리가 주장하는 언론의 원칙이나 일본의 상식은 세계 언론의 원칙이나 세계의 상식과 한참 동 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 이번 기회에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상식을 요미우리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상호 이웃국가의 선린(善隣)과 민주주의 발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해야 함을 법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요미우리 서울지국은 마땅히 추방되어야 한다.
한국의 언론들에게
요미우리신문이 이명박 발언의 기사를 놓고 진위여부를 따지는 시점에 전 정권인 자민당 정부와 일정한 공동의 전선을 펴는 건 이미 상식으로도 내다볼 수 있지 않았던가. 1년 7개월 전, 요미우리 보도가 얼마나 한국의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던가. 우리 언론은 '발언'의 실체를 정말 끈질기게 제대로 따져야만 한다. 요미우리가 보도한 '관계자'란 누구인지, 그는 실존하는 사람인지, 보도는 거짓이 아닌지, 요미우리신문과 이명박,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인지를 끝까지 밝혀서, 국가의 자존이 위해(危害)되는 일만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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