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노동자들, 총파업 돌입

건교부와의 교섭 일부 진전…차량시위는 안 하기로

운송단가 인상 등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벌이던 민주노총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옛 덤프연대, 의장 김금철)가 6일 오전 6시께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의 교섭과정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일 덤프분과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 조합원 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덤프분과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그러나 차량시위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덤프분과는 △적정한 운반단가 지급 △화물차와 동일한 유가보조금 지급 △표준요율제 도입 등 제도 개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한편 최근까지 정부와 벌여온 협상에서 정부가 덤프분과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덤프분과의 투쟁수위는 당초 방침보다 많이 낮아졌다.

덤프분과에 따르면 그간 노조 측이 주장해 온 정부발주 공공공사의 운반단가가 민간공사의 운반단가보다 낮다는 점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최근 인정하고 저가 하도급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건교부는 4월 중 덤프분과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덤프분과의 주장대로 민간공사보다 낮은 운반단가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권고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는 덤프분과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불법 다단계 근절, 운반비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관행, 임금체불 등을 줄일 수 있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덤프분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덤프분과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파업수위를 다소 조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