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상수 장관 대화 제의, 이치에 맞지 않다"

"승복 전제한 대화에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은 4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수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며 "그러나 보름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고), 그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자체 국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 아무런 실효가 없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더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 이상수 장관의 대화 제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진정 대화를 하려면, 조건 없이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