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의 '사형제', 4월국회 처리 주목

종교원로-유인태 "사형제 폐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1년 넘게 논란이 돼 온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4일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원로들과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철 사건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사형제 폐지법안 재부상**

1974년 26세의 나이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유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법안이 제출된 지 불과 나흘 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에게 사형이 선고돼 사형제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최근에는 잔혹한 아동성폭력이 연달아 발생해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국제엠네스티가 우리나라를 2006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집중캠페인 국가로 지정한 것에 힘입어 사형제 폐지론 역시 논리와 타당성을 갖추고 활발히 홍보돼 왔다.

유 의원은 "이 문제는 각 당 당론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들 자유투표로 처리될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면서도 "우리당 내에도 이 법안에 서명 안 한 분들이 꽤 많고 그 분들 나름의 반대 소신이 뚜렷하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여러 이유로 이제야 국회 공청회 절차를 밟게 됐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 원로 공동성명으로 사형제 폐지에 힘 실어 **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에서 "법과 제도의 미명 하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며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의 입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사형폐지운동 연합회 문장식 목사가 대독한 이 성명에서 원로들은 "정부는 사형폐지조약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폐지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현종 스님은 "현직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절대다수 의견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했을 뿐더러 법무부 장관도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국회는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종 스님은 "살인죄 외에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 89개조에 달하는 법률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8년간 사형이 집행된 예가 없을 만큼 집행이 엄격해졌고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제는 입법에 의한 제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현재 사형 폐지국이 122개 국이고 존치국이 74개 국인데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존치국"이라며 "한국의 사형제 폐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한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 찬반 양론 팽팽**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법사위의 사형제 폐지 공청회에선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는 "문명국은 모두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국가는 인간의 생명 박탈권을 갖지 못한다"며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입법을 통해 처벌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회적 부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허일태 교수도 "한국의 사형제는 재정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중범죄자를 평생 감옥에 가둬둘 수 없는 사정에서 기인했다"면서 "이제 이들을 사형을 시키지 않아도 무기수로 격리수용할 여력이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이헌규 대구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사형제 존폐 문제는 각 나라의 문화수준과 사회현실에 따라 국민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문제"라며 "법무부는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 사형규정 조문의 단계적 축소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사형제는 종교적 이유나 인생관이 아닌 사회방위의 문제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존치돼야 한다"며 "대상 범죄의 축소, 독립된 위원회에서의 집행 여부 결정 등을 보완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사형제는 결코 야만적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요악이자 최후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천주교 주교단과 신자 11만6000여 명이 사형제 폐지를 국회에 청원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