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의 경우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는지 의문일뿐더러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노무현 프레임' 하에서 치러진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가 기록한 득표율은 48.7%. 그때가 이랬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권 중간심판 성격을 띠게 될, 다시 말해 '이명박 프레임' 하에서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원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란 점을 빼고 보더라도 그렇다.
이명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에 호의적인 수도권 표심에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수도권 표심이 세종시 원안보다는 수정안에 약간 기운 건 사실이지만 그 차가 그리 크지 않다. 기껏해야 5% 안팎이다. 이 정도의 차는 또 하나의 요인, 즉 이명박 정권 견제·심판 심리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누가 봐도 모험이다. 야당과 박근혜계가 합심해 세종시 반대운동을 펼 게 뻔한 국민투표에 이명박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건 도박이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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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을 앞두고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프레시안 |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조선일보'가 조사했다. 박근혜계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해임건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하는 의원이 32명에 달했다. 이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봤자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5당의 의석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조선일보' 조사에 '찬성' 또는 '유보' 의견을 표명한 박근혜계 의원 14명을 합해봤자 통과 요건에 '여유있게' 모자란다.
아무리 셈을 해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친박연대'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가세하면 통과시킬 수 잇다고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일장춘몽이 되기 십상이다. 무소속 의원 중 친야 성향은 거의 없다. '친박연대'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박근혜 전 대표가 대놓고 '해임'을 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는 '아웃복서'지 '인파이터'가 아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이명박계와 야당이 이런 사정을 짐짓 모른 체 하면서 국민투표와 해임건의안을 외치는 저의가 뭘까? 변곡점이다. 양쪽 모두 자기의 카드를 갖고 터닝 포인트를 찍고자 하는 것이다. 소구점이다. 양쪽 모두 설 여론시장을 앞두고 킬러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계는 빠져나와야 한다. 한나라당 당론 변경 후 국회 표결을 시도하려던 계획이 박근혜계의 결사저지로 물거품이 돼버린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종시 관련법안 국회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며 국회 밖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털고 가든 이어 가든 그 주체와 무대는 결코 국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야당은 끌고가야 한다. 세종시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이명박 정권의 활동반경을 좁히고, 여권의 지방선거 전열을 흐트러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소재가 필요하다. 어차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다가 길면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게 세종시 관련 법률안이기에 다른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 자명하다. 이명박계와 야당의 '뻥정치'엔 나름대로의 '셈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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