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국민투표? 공식 검토 안 해"

정병국 "정치가 파행 겪으니 국민투표 얘기 나와"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나 무기명 투표 등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세종시 '출구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출구전략이라는 표현부터 정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끝까지 설득해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가 민심의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설 연휴까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정면돌파'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다만 금주 중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지역 방문과 관련해 "세종시와 관련된 발언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문제에서 한발 물러 서 있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로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국민투표 방안을 들고 나설 가능성은 없지 않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국민투표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한나라당에선 국민투표에 회부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국민투표 처리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세종시 '출구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와 정치가 파행을 겪어온 것 아니냐"며 "세종시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다. 여기서도 파행이 이뤄진다면 직접 국민에게 뜻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한구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빨리 종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투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대론을 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부결될 상황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국민투표로 하려고 하면 대통령한테 굉장한 책임이 떠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