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한 의석은 8일 기준으로 99석(재적의원 297석의 1/3)이다. 민주당(86석),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2석), 진보신당(1석)은 모두 합쳐도 94석에 그쳐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 민주당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인 신건, 유성엽, 정동영 의원을 합쳐도 97석에 그친다.
다만 자유선진당의 경우 이미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해임건의안 발의 자체는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의석은 17석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제출과 동시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수정안 논의가 4월 국회로 넘어가 해임건의안 발의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11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정략적 공세. 동의 안 할 것"
이에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에서 개정법안을 낸 것은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략적,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야당들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가결 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149석(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야4당에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친선진 무소속을 통 털어도 128석에 그친다. 한나라당 친박계에서 20석 이상의 동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친박계의 동참 여부인데 현재까지는 "계파 보스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인들"이라는 정 총리의 자극에 친박계 의원들도 격앙돼 있는 분위기다.
격앙된 친박계 동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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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운찬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유정복 의원. ⓒ연합뉴스 |
이 의원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정략적인 이해타산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무능한 총리는 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운찬 총리가 (수정안을 통한 세종시 완공을) 2015년, 2020년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총리 며칠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정 총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해임 건의안에 협조한다는 것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총리가 3권 분립 정신에 맞지 않게 입법부를 비하하고 (세종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권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친박계 내에서)개인적으로 모이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친박계도 '여당'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의 상징처럼 돼버렸지만, 총리 해임건의안은 세종시 문제 외에도 국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여서 여당 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야권의 '적전 분열' 정략에 휘말렸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친박계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전략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 따른 책임론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 국회 상정도 전에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감정적 정치공세로 비칠 수도 있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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