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반성? 그 자체가 시간 아까워"

[토론회] '5+4' 선거연대, 진보-개혁 충돌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와 개혁진영이 과연 한 배를 탈 수 있을까?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4'를 중심으로 논의는 무성하지만 가시적인 진척이 없다. 선거연합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공감대 밑으론 뿌리 깊은 상호 불신과 노선 차이가 흐른다.

27일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를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선거연합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연합'을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10년간 이어온 진보와 개혁진영 노선 논쟁의 축소판이었다.

"평가와 반성은 자해" vs "평가도 안하고 무슨 연대?"

시민사회진영은 사실상 '무조건적 연대'를 주문했다. 민주통합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야당은 지리멸렬, 사분오열, 오월동주의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6월 선거를 맞는다면 참패가 불 보듯 뻔한 재난적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연합정치의 흐름에 대해 안팎에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물정 모르고 툭툭 던지는 비판과 달리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다"며 진보진영을 겨냥한 뒤 "정책연대와 의제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단결을 요구했다.

그는 정책 연대에 대해 "생활정치의 의제를 복지, 환경, 교육, 주거, 노후 등 지역정치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이라며 "공동 선거공약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하겠다고 선언하고 공동정책 개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5당의 생각은 제각각.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동 정책의 범위와 관련해 "지방행정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정책으로 협소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연합의 시작은 후보연대이고 끝은 지방 공동정부 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요컨대 정책 의제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으로, "한미 FTA에 대한 평가 문제 같은 것이 다시 나오면 선거연합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의 파탄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고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제한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한미 FTA 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깝다"며 "지금은 반MB전선, 부패한 지방권력 평가로 공통분모를 뽑아서 하기도 벅차다"고 했다.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은 "진보정당 지지층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탄생하도록 한 분들로서 지난 10년 민주정부를 함께 책임졌던 세력"이라며 "스스로에 대한 자책보다는 긍정과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반성론을 피해갔다. 그는 "평가와 반성은 매우 자해적인 논의"라고도 했다.

김영주 창조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커다란 오류를 범했다"면서도 "우리는 한미 FTA와 해외 파병 문제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의 중점으로 삼는 일자리, 교육, 부동산, 의료 문제 등 큰 틀은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전국적 의제'를 강조했다.

반면 진보정당들은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위원장은 "우리당의 가치는 자주, 평등, 통일이고 자주의 문제에서 한미 FTA와 해외 파병은 평가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연대를 해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반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한미 FTA, 해외 파병, 노동유연화가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 동의 못 한다"면서 "한미 FTA가 몰고 올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고, 노동 유연화도 지방에서의 인력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합의까지는 어렵다라도 평가조차 하지 않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시민사회진영에 대해서도 "연합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임하게 만들 것이냐"라며 "시민사회진영이 민주당의 기득권을 너무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에 정확히 요구하고 압박하지 않으면 선의로 출발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상수 교수는 "미국과 한 FTA는 문제가 된다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유럽과의 FTA는 왜 침묵하느냐"고 했고, "노동유연화가 심각하다면 진보진영의 본산인 민주노총과 대중조직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했는지 똑같이 평가하고 반성해야 옳은 태도"라고 재반박 하기도 했다.

허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왜 해외파병을 결정했는지는 무덤을 파서라도 물어봐야겠으나 지금은 사생결단해야 할 선거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동지방정부가 나눠먹기냐"

민주당이 제안한 지방공동정부 구성 문제도 평행선을 달렸다. 조승수 의원은 "기초단체의 경우 자기 사람을 한두 명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호흡을 맞춰야 할 정무직 부시장 한명을 다른 쪽에 배려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차라리 정책 공동실행협의회를 가동해 점검하고 압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이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의 산하기관이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지방정부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은 "그렇게 공동정부 구성하면 땅따먹기, 권력분점 이상의 가치가 있겠느냐"고 즉각 반격했다.

조 의원도 "공동의 공약이 실현되는지가 첫 번째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눠먹기 하자고 손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