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에 충실하려 했을 뿐인데…"

[인터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신성해야 할 교육이 지저분한 정치 논리로 오염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능성에 대해 냉소적인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온 반응이다.

이와 다른 맥락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평가받기 마련인데, 한국 교육 현실에서 교육 행정가가 손쉽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길은 명문대 진학률 향상, 입시 명문고 유치, 영어 교육 강화 등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교육 행정가가 학부모들의 '내 자식 이기주의'에 노골적으로 영합하는 정책을 펼 경우, 교육 현장은 더욱 가파른 경쟁에 내몰린다는 우려다.

당선 가능성을 의식해서 내세운 명망가 후보가 실제 행정을 맡게 된다면, 관료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행정 업무가 대개 그렇지만, 교육 행정은 담당자의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특히 어렵다. 그래서 인사를 둘러싼 잡음도 심한 편이다. 이처럼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을 행정 경험 없는 교육감이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내내 따라다녔다.

교육을 둘러싼 논의가 오로지 대학 입시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한국적 상황도 걱정을 키우는 한 요소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바깥에서 교육 문제를 연구한 이들은 거의 모든 관심을 대학 입시, 또는 대학 교육에만 쏟곤 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문제의식만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은 진보, 보수라는 이념 성향과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다. 교육 문제를 오랫동안 탐구했다는 자신감은 있는데, 정작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 교육감을 맡게 될 경우 빚어질 혼선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9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이런 다양한 걱정을 대부분 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상 급식, 학생 인권 조례 등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시도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성취는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거뒀다. 초·중등 교육의 고유한 정체성과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11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교육 행정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보, 개혁 진영의 지지로 당선된 주민 직선 교육감이 학생 인권처럼 민감한 영역을 다루면서도 교육 현장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지 않았다는 점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교육감 직선제의 미래에 희망을 던지는 신호다. 오는 6월에 있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는 요소다. 김 교육감은 경영학 교수 출신으로 초·중등 교육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보호한 일도 김 교육감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 조치를 유보했던 김 교육감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셈이다. 보수 언론은 김 교육감의 결정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맥락에서 파악하지만, 교육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판단이 달라진다. 현장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중앙 정부의 횡포로부터 교사의 기본권을 지켜낸 일이 된다. 당장은 정치적인 맥락이 더 도드라지지만, 길게 보면 지방 교육 자치기구와 현장 교사의 위상을 높인 사건이다.

학생 인권, 무상 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수 언론은 이들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갈등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조금 긴 시야로 보면, 판단이 달라진다. 이 두 사건은 그 동안 교육의 객체, 동원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또 이 두 사안은 인권과 복지라는 보편적인 사회 의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입시 정책, 교육 과정 등 교육계 안에서만 맴돌던 협소한 교육 담론의 둑을 튼 효과를 냈다. 교육 의제가 더 풍부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연 것이다.

몇 가지 부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지지했던 이들이 기대했던 것도 이런 효과였다. 민주주의가 가진 긍정적 효과를 교육에 끌어들여 교육 담론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보다 다양한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에 개입하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김 교육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할까. 그를 만난 것은 이런 궁금증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눈 대화는 그보다 훨씬 넓었다.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와 나눈 대화를 간추렸다.

▲ 김상곤 교육감. ⓒ프레시안(사진=최형락)

"중앙 권력과의 갈등, '헌법적 가치'로 풀어가겠다"

프레시안 : 임기가 절반이 넘게 지났다. 그 동안 전국 교육감 중 가장 주목받는 교육감이 됐다. 김 교육감이 거둔 성취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앙 정부와 보수 언론, 한나라당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이기도 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의 존재감 만큼은 확실히 부각시켰다.

김상곤 : 임기가 1년 2개월인데, 이제 9개월째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존 관행과 부딪혔던 점도 한 이유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는 도입됐지만, 새로운 제도에 걸맞은 제도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취임 이후 겪은 갈등은 대부분 이런 제도적 맹점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인 게 예산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다. 이런 권한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었다면, 지난 9개월은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 우선 급한 게 감독 기관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로 대표되는 교육 자치에는 지방 분권의 원리, 주민 참여의 원리, 교육 행정 기구의 독립성 원리가 녹아 있고, 그 위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까지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이런 원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또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감독 기관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팀워크를 이루기 힘든 문제도 있다. 교육감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며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또 이런 이들을 교육청에 데려오는 것 역시 어려웠다.

"언제까지 교육을 정치 논리로만 재단할 건가"

프레시안 : 교육 문제는 사실 교육 바깥의 문제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학벌 문제다. 이런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 문화적 구별짓기의 수단이 되는 상황과도 관계가 깊다. 출신 학교와 직업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비교육적인 입시 과열을 막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서도 중앙 정부의 협조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지방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궁금해진다.

김상곤 : 교육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 미묘한 지점이 있다. 중앙 정부, 감독 기관, 행정자치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청들 간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미묘한 사안도 있다.

교육 자치가 꾸준히 발전돼 왔지만 주민 직선 교육 자치 방식은 이제 막 도입됐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다보니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 교육 현안을 다루다보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 관행 등 다양한 영역과 부딪힌다. 그 때마다 기준이 되는 게 헌법적 가치다. 교육 자치를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들 문제를 풀어가면 큰 맥을 잡아갈 수 있다.

내가 추진했던 일들을 예로 들자면, 무상 급식은 교육 복지에 관한 것인데 역시 헌법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를 반대한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의 정신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유보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특히 무상 급식은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은 단지 급식뿐만 아니라 학습 준비물이나 지원비 사안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전제 조건의 예외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외는 빨리 줄여가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문제도 그렇다. 이는 헌법의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들 이런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실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곤 한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언론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다른 기관과 충돌하는 모습이 주로 소개됐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다. 취임 뒤 추진한 교육 정책 가운데 큰 충돌 없이 이뤄지는 것들도 많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게 교복 공동 구매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초·중등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만 한다고들 한다.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초·중등 교육 영역이 가진 자율성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따라서 지역 교육 자치 수준에서 이뤄낼 수 있는 변화도 꽤 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하나는 교육을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다가가는 시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데, 그게 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갈등이 있다면, 헌법에 보장된 사법적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풀어가면 된다.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문제, 전교조 시국 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 왜 이념적 논란거리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선거 전략이라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하는 말들이 나온다. 어이없는 반응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배경에는 교육을 그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역사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런 역사적 관성에 따른 반응이라는 게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이다. 논쟁 자체를 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과 교육이 아닌 정치논리를 중심에 둔 논쟁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사회 변화 기다리기보다 초·중등 교육이 변화를 선도해야"

ⓒ프레시안(사진=최형락)

프레시안 : 한국 교육이 그 동안 왜곡돼 온 배경에는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된 구조가 있다. 이는 서열화된 대학 구조와 맞물리면서, 초·중등 교육 영역에서 이뤄지는 자율적 개혁을 가로막았다.

김상곤 : 학벌 중심주의, 대학의 서열화는 현재 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 입시가 초·중등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대학과 사회가 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 없이는, 초·중등 교육이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본다.

초·중등 교육이 먼저 미래 지향적인 실천을 해 나간다면, 대학 입시나 사회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갈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초·중등 교육이 먼저 고민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러자면 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수동적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다운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초·중등 교육은 왜 그토록 수동적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온다. 중앙 정부가 교육을 강력히 통제해 왔고, 종종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그리고 교사 및 교육 공무원 조직 역시 중앙정부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게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이뤄내려면 교육청 내부 관료 시스템과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마전'이라는 교육 관료 집단에 대한 세간의 평가까지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교육청 공무원들을 직접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처지에서 교육감이 됐는데, 공무원 조직을 경험한 소감이 궁금하다.

김상곤 : 공무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잘못 해석하면 관료주의, 권위주의로 흐르게 된다.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공무원 사회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변화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

취임 초기부터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런 입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많은 교감이 이뤄진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은 1만 2000명이다. 교사까지 합치면 경기도에는 약 11만 명의 교육 공무원이 있다. 인원이 많다보니 일탈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 교육계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교육청 전체에 청렴 관리 제도를 만든 것, 전국 교육청 최초로 직무 감찰팀을 꾸린 것도 이런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프레시안 : 초·중등 교육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 교육공무원이라면 다른 한 축은 교사다. 초·중등 교육이 활기를 띠려면, 교사 사회의 민주화도 필수적이다. 교사 사회가 권위적인 문화에 젖어있는 한, 자율적인 변화는 요원하다.

김상곤 : 그렇다. 핵심은 결국 교사들이다. 교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적인 교사 문화는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학교를 방문할 때면, 교장과 교감이 배석하지 않은 채 평교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둔 정책이 혁신학교다. 공교육 정상화 모형으로 제시한 혁신학교는 현재 13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교육청이 프로그램을 다 짜서 주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비자격자가 교장을 맡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다. 이런 오해들이 풀리면서 현장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런 열정에 호응하는 흐름이 일고 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제대로 살려보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사들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소명감과 열정이 감퇴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도 빠뜨릴 수 없다. 우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정 업무를 줄이는 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프레시안(사진=최형락)

"교원 인사 정책 바꿔야 교육 현장 바뀐다"

프레시안 : 교사들이 흔히 잡무라고 부르는 행정 업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게 교원 승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업무의 절대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승진에 연연하는 교사들은 여전히 행정 업무에 지나친 힘을 쏟을 게다. 결국 교원 인사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김상곤 : 교원 인사는 교육청의 역할이다. 이 부분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게 필수적이다. 교사의 본분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돌보느냐가 중심이 되는 인사 평가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현행 평가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이다. 이 평가가 기존 평가시스템과 어떻게 결합할지 검토해야 한다. 근무평정, 성과급 평가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청 직원에 대한 상향식 평가도 검토돼야 한다.

프레시안 : 그 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 인간적인 소회가 궁금하다.

김상곤 : 다방면에서 여러 기관의 압박이 있었다. 내가 이런 압박까지 받을 일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헌법에서 교육과 학생에 대해 담고 있는 가치를 구현하려 할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되고 왜곡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다. 경기도 교육 가족과 함께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

프레시안 :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 재출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김상곤 : 선거 출마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점검하면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