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제성장률 0.2%…11년 만에 최저치

정부 재정지출 효과로 '마이너스 성장'은 면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플러스 성장했다. 재정 효과에 따라 정부가 목표했던 수치에 도달했다. 다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성장률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한국 경제는 전년대비 0.2% 성장했다. 지난 1998년 마이너스 5.7%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는 정부와 한은의 종전 전망과 동일하다. 한은은 이미 지난해 12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자료에서 작년 성장률을 0.2%로 내다본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말부터 '작년 경제성장률 0%대, 올해 성장률 5%대 중반'을 전망해 사실상 2008년 발발한 경제위기의 악영향은 끝났음을 시사했다.

작년 한국 GDP가 경제위기 여파에도 불구, 플러스 성장한 주된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서비스업 성장세였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터진 전년(2008년)보다도 무려 8.9%나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 우려됐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은 전년대비 1.8% 역성장했고 운수업은 4.0%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이 위기 상황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 제조업 공백을 메웠다. 금융ㆍ보험업은 3.9% 성장했으며 전기가스수도업도 큰 폭의 성장세(5% 이상)를 보였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GDP에 대한 지출 부문을 보면, 작년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4.9%나 증가해 2년 연속 4%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 역시 3.1%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소폭이긴 하나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다. 한은은 "지출 측면에서 4분기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고, 민간소비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확대했다"고 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로 토목사업을 줄줄이 잡음에 따라 대형투자가 일어났고, 이 효과가 경제의 플러스 성장으로 나타났음을 뜻한다. 민간소비도 정부의 자동차 세제지원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