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의 입장을 밝힙니다

[알림] 경찰의 '허위 사실 유포 누리꾼' 형사 입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를 넘은 인터넷 명예 훼손,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가 문제 : 대학 교수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자신의 칼럼에 게재하기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일부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항을 가공해 유포한 누리꾼을 형사 입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자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상자 중에는 유명 인터넷 뉴스에 칼럼을 게재하는 대학 교수를 포함해 사회 지도층 인사도 다수 있었다"고 밝히고 나서, "상습적,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언급된 대학 교수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학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경찰이 익명으로 밝힌 유명 인터넷 뉴스는 바로 <프레시안>입니다. "상습적,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언급한 대학 교수는 본지에 매주 '홍성태의 세상읽기' 칼럼을 연재하는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입니다. 이런 경찰의 자료는 현재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자료가 어떻게 배포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프레시안>은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의혹을 다룬 홍성태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관련 기사 : "이명박부터 정운찬까지…'신의 아들'이 지배하는 나라) 이 칼럼은 이날 오전 7시 7분께 발행 되었습니다.

이 칼럼에는 당시 누리꾼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던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항이 정리된 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프레시안>과 홍성태 교수는 기사가 발행되고 나서, 이 표에 실린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항 중 일부 정보가 잘못돼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확인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12시 36분께 이 표는 삭제되었습니다.

칼럼을 작성한 홍성태 교수가 표에 실린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프레시안>도 게재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 5시간에 걸쳐 잘못된 정보가 독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즉시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홍성태 교수와 <프레시안>의 잘못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입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일부 고위 공직자에게 사과드립니다. 홍성태 교수도 "널리 유포된 자료의 신뢰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인용해 틀린 자료를 인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독자와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받은 해당 고위 공직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항을 가공해 유포한 누리꾼을 수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홍성태 교수와 <프레시안>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홍 교수와 <프레시안>은 앞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도 홍 교수와 <프레시안>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 칼럼을 작성, 게재하지 않았음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 실수로 틀린 자료를 게재하기는 했으나, 잘못을 인지한 그 즉시 그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도 홍성태 교수에게 "상습적,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종 형사 입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레시안>은 홍성태 교수가 "상습적,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며 그를 형사 입건한 경찰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니다. 만약 홍성태 교수가 "상습적,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그의 칼럼을 게재한 <프레시안>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 교수는 형사 입건하고 <프레시안>은 제외한 경찰의 판단에서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태 교수와 <프레시안>의 실수로 약 다섯 시간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독자 여러분과, 이런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입은 일부 고위 공직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기사, 칼럼을 게재할 때 사실관계 확인에 더욱더 힘쓰겠으며, 더 나아가 오류 확인시 주저하지 않고 시정,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