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세종시 홍보전' 문건 공개

김성순 "독재정권에서 있을 법한 부도덕한 일"

정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도록 정부부처 및 산하 공기업과 공단 등 공공기관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5일 이와 관련한 3건의 정부 문건을 공개하고 "이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대국민 홍보전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아주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18일 정부부처 처장, 장관, 청장에게 보낸 '세종시 문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협조' 공문을 통해 부·처·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리플릿과 소책자 및 강의용 PPT 자료를 배부했다.

이 공문에는 "제7차 정부지원협의회('09.12.17, 국무총리실장 주재)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즉시 교육해야 된다고 협의하였다"면서 "강사는 부처별 차관(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부득이하게 강사 요청시 세종시기획단에서 강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한 달 전에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실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한 문건도 공개했다. 총리실이 지난해 12월21일 기재부, 법무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정부청사관리소장 등 8개 부처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 대상인 4급이상 간부들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것. 교육일정과 장소와 함께 국무총리실장이 강사로 나서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도 공문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금년 1월15일자로 공단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세종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5일 정부내부전산망으로 공지한 '세종시 관련 공공기관 자율교육 실시 협조 요청' 문건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정안의 내용 등에 충분히 이해하고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자체 자율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1월15일부터 1월29일까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충청지역 소재 지사·지역본부·본사의 경우 반복 교육을 실시하라"며 자료와 리플렛 등 교육자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