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포퓰리즘 법관, 법복 벗고 시민운동 하라"

한나라 "사법 독선" vs 민주 "사법 장악 기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당3역이 거친 언사로 사법부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정몽준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고 했다.

그는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편향된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포퓰리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나올 수 있다"면서 "군대의 하나회 비슷한 조직이 법원의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법관이 대중 시선을 받으려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독선의 판결이고 사법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게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면서 "직접 사법부 개혁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고등법원이 <PD수첩> 제작진의 책임을 이미 판결했는데 경력이 10년밖에 안 된 판사가 이를 뒤집었다"면서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잇따른 무죄판결로 국민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파 시험이 되살아나게 생겼다"고 했다. 그는 "특정 사조직 소속 법관만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게 생겼다"며 "숨죽인 정권 붕괴 세력의 홍위병들을 불러일으키는 죽창을 다시 쥐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특위 구성하자"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을 할 때 검찰과 한나라당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냐"며 "검찰과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대법원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검찰 개혁 등 사법부, 검찰, 변호사 등 법조 3륜의 개혁을 위한 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하자고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판사 개인에 대해서 또는 사법부 전체에 손을 보려고 한다"며 "한나라당의 사법부에 대한 정면공격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YTN 사건, 강기갑 대표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강기갑 대표 사건 등 논란이 된 최근 일련의 재판과 관련해 "좌파 판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해서 내린 판결도 아니다"며 "모든 잘못은 이명박 정부의 태동으로부터 출발했고 공범은 한나라당, 앞장선 세력은 검찰"이라고 했다.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법원 개혁에 방점이 찍힌 한나라당의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에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