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방전' 된 이용섭 행자내정자 청문회

우리 "지자체 비리 척결" vs 한나라 "선거중립성 우려"

21일 열린 이용섭 행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5.31 지방선거 전초전의 양상으로 진행됐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에 포커스를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선거중립 의지를 확인하고자 애썼다.

이미 이 내정자는 지난 2003년 국세청장 취임 당시 한 차례 청문회를 치렀던 터라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에 대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도덕성이나 자질은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 "선거 중립성 지킬 수 있겠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 내정자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지자체 감사가 중립적이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내정자는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마다 정부가 할 일을 미루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피해나갔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이 내정자도 출마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는데 여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선거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지만 이 내정자는 "공직자로서 중립성은 확실히 지킨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이 내정자가 아주 훌륭한 경제 관료이지만 왜 세무전문가를 행자부 장관에 임명했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세도 세금폭탄을 때리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 "이명박 시장 황제테니스 즉시 감사 실시해야"**

반면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단체장들이 편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수단도 부족하고 특정정당이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의사가 없느냐"고 '이명박 때리기'를 노렸다.

이에 이 내정자는 "서울시 감사는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스케쥴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지자체 청사도 너무 호화판이고 토착 개발 비리가 매우 심한데 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느냐"며 "현재 지자체 장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구속이나 기소된 상황"이라고 지방권력의 부패상을 부각시켰다.

이 내정자는 "다소 비리가 있다고 분권과 자율의 대전제를 훼손해선 안된다"면서도 "지자체들이 양극화 해소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같은 시대적 과제에 신경을 안 쓰고 청사나 공설운동장, 도로 등에만 신경 쓰면 힘들어 진다"고 맞장구 쳤다.

한편 유인태 의원은 "이 내정자가 계속 혁신에 대해 자화자찬 했는데 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어제 고소득 자영업자의 엄청난 탈세 결과를 본 느낌이 어땠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이 내정자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묻혀갔을 건데 혁신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투명하게 드러난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의의 핵심을 비껴간 답을 내놨다.

이 밖에 행정시스템,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문답도 오갔지만 공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내정자는 무난히 청문회 관문을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