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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자회의, 11개월만에 1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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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자회의, 11개월만에 15일 재개

민주노총 불참으로 '반쪽짜리' 될 듯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만에 재개된다. 노사정 각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할 예정이어서 온전한 노사정 간 대화국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15일 개최 예정**

14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노동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이 장관 외에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불참의사 고수…"비정규직 법안, 논의의제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반쪽짜리에 그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대표자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불참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 역시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매듭지어지는 4월이 지나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현안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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