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고용창출 아닌 '양질의 고용창출'을!"

노동硏 보고서 "고용정책에서 불평등 완화를 고려해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고용이 확대되더라도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줄어드는 반면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만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병유·김혜원 연구위원과 신동균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13일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한 뒤 국가 차원의 고용정책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빈곤을 줄이는 정책과제를 달성한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례를 검토해봐야 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임금 격차, 산업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야기"**

매년 실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계층별 임금격차의 추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상용직 임금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의 비율은 2003년부터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른바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도 계속 하락해 2004년에 60% 이하로 낮아졌다. 같은 정규직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1〉

보고서는 산업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이런 임금격차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양극화 현상은 근로자의 학력별·성별 격차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직종별 격차를 유발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이래 제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같은 업종 생산성에 비해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3>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늘지 않고…"**

또한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생산성의 부문간 양극화 현상은 생산성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는 현상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성장이 고용 확대를 보장한다는 기존 법칙이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1995년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의 영향으로 운수통신업종 부문에서만 생산성과 고용이 같이 증가했을 뿐 제조업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했음에도 고용은 줄어들었다. 또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다.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해야 1인당 GDP도 증가해 고용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우리의 노동시장 모습은 양질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빈곤 해소의 관건"**

또한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이 개선된다고 해서 빈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일자리를 갖는 것 자체만으로 빈곤 탈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7%대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은 현재 3%대로 안정됐다. 연도별로 매년 평균 30만~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전체 임금노동자 임금의 중간값에 비해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실업률과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간의 상반관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부적합 취업률'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의 노동시장 분석을 시도했다.

부적합 취업률이란 실업률에서는 구분되지 않은 비자발적 파트타임이나 실망실업자(일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단념한 사람) 등에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업률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실업률은 낮지만 부적합 취업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적합 취업률이 유럽이 10%대, 미국과 영국 등이 20%대인 반면 우리의 경우 30%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7〉

보고서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층(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만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노동시장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고용전략 편 스웨덴, 덴마크 사례 참고해야" **

고용 불균형, 생산성과 고용의 선순화 구조 약화 등 노동시장 양극화의 독특한 특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상태에 적합한 고용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전략에는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스웨덴과 덴마크의 고용전략을 대안 모델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국가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임금의 하한선을 형성함으로써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고 저임금 일자리의 발생을 억제했다. 또한 두 국가는 일반 조세에 기초한 사회정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용의 비임금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였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미국이 4명당 1명, 독일이 8명당 1명인 반면 스웨덴은 20명당 1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도 미국에 비해 5배나 많은 노동시장 정책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