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잔혹사…"추문으로 얼룩진 자연사 박물관"

환경단체 반발 "CJ 회장 이익 위해 토종 생태계 파괴"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섬이 있다. 인천 연안 부두에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섬은, 사람이 엎드려 일하는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이름이 굴업도(掘業島)다.

이 섬의 숲은 상복이 많다. 지난해 산림청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꼽았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 대상지 시민 공모전'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나 고개 숙인 사람을 닮은 이 섬은 때늦은 상찬을 즐길 여유가 없다. 살인 교사, 서류 조작, 범(汎) 삼성가(家) 비자금 등 온갖 추문으로 얼룩진 이들이 이 섬을 사들인 탓이다.

인구가 10여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겨울철이면 대부분 뭍으로 떠나는, 이 조용한 섬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지난 1994년. 당시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터 후보지로 굴업도를 선정했으나, 인천 등 가까운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여기에다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까지 발견되자 정부는 이듬해 굴업도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허물고 골프장·호텔 건설

▲ 굴업도.

다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 섬은 전문 여행객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곳으로 남았다. 하지만 꼭꼭 숨겨놓고 아껴가며 감상하는 비경(秘景)으로만 남기에는 이 섬이 너무 아름다웠다.

지난 2005년께, CJ그룹이 이 섬에 눈독을 들였다. 이듬해인 2006년, CJ그룹은 자본금 190억 원으로 C&I레저산업을 세우고, 오션파크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굴업도 전체를 대규모 관광 단지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C&I레저산업이 지난 2007년 옹진군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보면, 섬 안에는 18홀 규모 골프장, 호텔, 각종 판매 시설이 들어서게끔 돼 있다. 섬 연안에는 요트와 레저 보트가 정박하는 시설, 물놀이 시설, 수산물 시장, 조각공원,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C&I레저산업은 굴업도 전체 부지 172만6000제곱미터의 98.5퍼센트를 사들이고, 2008년에는 인천시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을 제출했다.

멸종 위기 동·식물의 터전…아랑곳 않는 CJ

▲ 굴업도 억새군락.

하지만 미끄러지듯 진행되던 계획은 여기서 멈췄다. 먼저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굴업도는 신석기 유적이 발견될 만큼 사람에게 일찍 노출됐지만, 외래 동식물의 유입이 적었다. 그래서 토종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한국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꼽힌다. 굴업도에 딸린 섬인 토끼섬에 있는 '해식와(海蝕窪)'도 이유다.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해안 절벽 아랫부분에 생겨난 깊고 좁은 침식 지형을 뜻하는 '해식와'에 대해 정부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 중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주변 500미터 이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굴업도 개발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서에서 "골프장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면적도 축소하고 희귀동식물 보전 방안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실제로 굴업도는 매, 구렁이, 왕은점표범나비, 애기뿔소똥구리,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다.

그러나 C&I레저산업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초 개발 신청서를 다시 접수했다. 규모만 조금 줄였을 뿐 골프장 조성 계획 등은 그대로였다. 회사 측은 이미 땅을 사들인 상태에서 사업을 접을 수 없다는 태도다. C&I레저산업은 굴업도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2~15배 이상 비싼 값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뿌렸다는 설명이 나온다.

▲ 굴업도 해안사구.

굴업도 땅 매입 주역의 살인 교사 혐의…"정당성 훼손" vs "별개 사안일 뿐"

재벌이 뿌린 돈다발은 결국 굴업도를 망가뜨리게 될 것인가. 여기서 반전이 생겼다. C&I레저산업 감사를 맡아 굴업도 땅 매입 작업을 주도했던 이모 씨가 살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다.

재판을 지켜본 환경단체들은 굴업도 개발 사업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본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CJ그룹 총수와 관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총수 일가가 지분 전액을 갖고 있는 개인 가족 회사인 C&I레저산업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도 떳떳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J그룹 측은 이 씨 사건과 굴업도 문제가 한데 엮이는 것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 씨 사건은 이 씨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CJ 비자금 관리자와 전직 조폭의 만남…비자금으로 '마떼기' 투자

미국 유명 대학 MBA 출신인 이 씨가 CJ그룹에 입사한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촉망받는 엘리트로 꼽혔던 그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눈에 들었고, 지난 2005년 비서실 자금2팀장을 맡게 됐다. 이때부터 2년 동안 그가 한 일이 이른바 '관재 업무'다. 주식, 채권, 예금, 현금 등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는 일, 한마디로 비자금 관리다. 차명 계좌는 임직원 명의로 계설하되, 잔고 거래 내역이 명의 대여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했다. 그룹 회장의 비밀금고 열쇠를 맡으면서, 그룹 안에서 그의 위상은 절정에 올랐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리막이었다.

2006년께, 이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안모 씨와 어울리다 전직 조직폭력배 박모 씨를 알게 됐다. '대전사거리파'라는 폭력 조직 출신인 박 씨는 이 씨가 이재현 CJ 회장의 비자금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씨에게 다가갔다. 박 씨는 일명 '마떼기'라 불리는 사설경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꾀기 시작했다. 룸살롱, 영어마을, 재개발 사업도 같은 이유로 권했다. 결국 이 씨가 관리하던 비자금이 이들 분야로 흘러갔다. 차명으로 관리돼 온 자산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는데, 약 170억 원이 박 씨에게 건네졌다.

살인 교사, 그리고 불안한 협력

문제는 박 씨가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점. 박 씨는 후배들에게 돈이 묶여 있다는 핑계를 대며 돈을 갚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떼인 돈이 약 80억 원이다. 회장의 돈을 금고지기가 날려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씨는 몸이 달았다. 그래서 이 씨가 의지한 사람은, 결국 조폭이었다.

2007년 5월, 이 씨는 폭력배 정모 씨, 윤모 씨를 만났다. 이 씨는 박 씨를 살해하고, 비자금 관련 서류를 훔쳐오면 3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같은 달 26일, 정 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토바이 '퍽치기'를 위장해 둔기로 박 씨의 머리를 때리고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하지만 박 씨는 죽지 않았다. 부상만 입었을 뿐이다.

그러자 폭력배 윤 씨가 나섰다. 윤 씨는 동료 1명과 함께 박 씨를 납치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 감금했다. 당초 정 씨와 윤 씨는 박 씨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뒤집혔다. 감금돼 있던 박 씨가 정 씨와 윤 씨를 회유했다. 이 씨에게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고 묻고는, "CJ 회장의 비자금 관리자인 이 씨를 협박하면 더 큰 돈을 뜯어낼 수 있다"며 꼬드겼다. 정 씨와 윤 씨는 동의했고, 묘한 협력 관계가 생겨났다. 비자금 관리자라는 점, 살인 교사 혐의가 있다는 점 때문에 거꾸로 약점이 잡힌 이 씨는 박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박 씨도 이 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불안한 협력 관계였다. 박 씨는 더 많은 돈을 원했고, 이 씨는 약 11억 원을 더 뜯겼다.

1심 유죄, 2심 무죄…법원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조폭 세계에 발을 깊이 담갔던 박 씨, 정 씨, 윤 씨 등은 경찰에게도 낯익은 이름이었다. 이들의 돈 씀씀이가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

CJ 비자금 관리자 이 씨는 몸이 달았다. 이 씨는 자신이 살인을 청부했던 정 씨 등에게 3억 원을 건네며 외국으로 도피하도록 종용했다. 이게 2008년 초의 일이다. 그런데 몇 달 뒤, 한 신문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면에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CJ 비자금 관리자 이 씨와 전·현직 조폭들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됐고, 이들은 재판을 받게 됐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8일,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가 사실 무근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책임을 넘겼다.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이 부실했다는 것. 법원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핑계로 죄를 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고, 검찰은 법원이 면죄부 판결을 했다며 투덜대는 풍경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삼성 비리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검의 공소장을 탓하며 무죄, 또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는 게다.

무죄의 이유, 새로운 반전…"CJ 비자금, 도대체 얼마인가?"

▲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폭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 전개 때문에 CJ그룹 주변에서 화제가 됐던, 살인 교사 사건은 지난해 말 2심 판결로 매듭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무죄 판결 자체가 반전의 고리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관리한 차명 자산 규모를 537억 원 정도로 봤다. 그런데 이 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허락 없이 전직 조폭인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게 CJ그룹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수용하면, 이 씨는 537억 원의 30%가 넘는 170억 원을 제멋대로 굴린 셈이고, 따라서 이 씨는 심각한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다.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용한 차명 자산 규모가 수천억 원 대라고 진술했다. 또 이재현 CJ 회장이 차명 자산과 관련해 낸 세금이 약 1700억 원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이런 진술은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배경이 됐다. 설령 이 씨가 170억 원을 회장의 허락 없이 운용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떼였다고 해도, 이는 이 씨가 굴린 천문학적 자금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적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살인 교사 혐의뿐 아니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다.

이재현 회장이 낸 세금이 1700억 원이라는 진술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측이 약 4조5000억 원의 차명 자산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이 1800억 원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자산 규모는 최대 수조 원까지 추정할 수 있다. 차명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해도 차명자산 규모는 수천억 원대가 된다. 차명 자산의 정체에 대해 CJ그룹 측은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유산이라고 주장한다. 삼성 비자금에 대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측의 설명과 마찬가지다. 이건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초대 회장의 삼남이며, 이재현 회장은 손자다.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는 고 이병철 초대 회장의 장남이다. CJ그룹이 범 삼성가 재벌로 분류되는 이유다.

그런데 CJ그룹을 포함한 범 삼성가 재벌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차명 자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 경제개혁연대는 범 삼성가 재벌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에 담긴 논리적 모순을 근거로, 유산이 아닌 새로운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회사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낸 세금이 1700억 원이라는 진술부터 팩트(사실)가 아니다. 이런 진술을 받아들인 것은 2심 법원의 판단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차명 자산이 최대 수조 원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CJ그룹 측은 "세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과 달리 높은 세율이 적용됐으며, 따라서 CJ그룹의 비자금 규모는 삼성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자금 관리자가 회장 허락 없이 땅 샀다?

CJ 비자금 관리자였던 이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장 집무실로 통하는 전용 계단을 이용해 차명 재산의 관리 상황을 이재현 CJ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조폭까지 연루된 이 씨의 비자금 운용 실태에 대해 이재현 회장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관심사다. CJ그룹 측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다.

2심 재판에서 이 씨는 굴업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쏟아냈다. 그 중 하나가 굴업도 개발 계획을 이용한 부당 대출이다. C&I레저산업 감사를 겸직하며 굴업도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이 씨는 이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은행권에서 150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은 인천 석모도 온천 지구 부지 매입이었다. 사실상 서류 조작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씨가 허락 없이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J그룹은 이 씨가 석모도에 땅을 샀다는 사실도 몰랐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룹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 씨가 회장의 허락 없이 땅을 사는 게 가능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CJ그룹 관계자는 "이 씨가 대표이사 도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 굴업도 해안 풍경.

"덤프트럭 21만 대로 생태계 짓밟는 계획, 이재현 일가 이익 위한 것일 뿐"

굴업도 개발에 맞서왔던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굴업도 개발을 추진하는 C&I레저산업의 자본금 190억 원 가운데 42퍼센트는 이재현 CJ 회장이, 38퍼센트는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20) 씨가, 20퍼센트는 장녀인 이경후(25) 씨가 갖고 있다. 자본금 전액을 이 회장과 자녀들이 갖고 있는 셈"이라며 "오로지 이 회장 가족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토종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굴업도가 단 세 사람의 이익 때문에 망가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굴업도의 생태계를) 덤프트럭 21만 대로 짓밟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굽히지 않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재현 회장 가족의 재산 증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굴업도 개발에 투자할 돈 규모가 약 4000억 원대다. 따라서 이 회장 개인 돈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 이익 역시 외부 투자자와 나눠 갖게 된다. 이 회장 가족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굴업도 개발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CJ그룹 측도 할 말이 없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측은 "CJ그룹은 친환경 기업을 표방해 왔다. 그런데 굴업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을 강행한다면, 친환경 기업 이미지가 허구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