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빼고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하려고?

이상수 노동장관 "다음주 수~목에 열겠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경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구체적인 회의개최 시점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대표자회의의 한 참여주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로 대표자회의가 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노총을 빼고 대표자회의를 열 경우 노동부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수 "다음주 경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쯤 1차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가질 것"이라면서 회의 의제와 관련해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한국노총에 대해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추켜세우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선전본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노동부 측과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말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를 위해 노동부와 한국노총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가능성은 미지수**

하지만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동계 안팎에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사회적 협의 혹은 합의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참여주체의 중요한 한 축인 민주노총 없이 개최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장관이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경 대표자회의를 열 것이라고 구체적인 회의 시점까지 언급했지만, 정작 참여단체 간 일정조율이 완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를 위해 참여대상 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단체의 일정까지 완벽히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보인 것 아니냐"**

한편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이상수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와 관련해 노동부 측의 구체적인 제의가 민주노총에는 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이 구체적인 회의 개최시점까지 언급한 것은 민주노총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보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민주노총을 뺀 상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의 강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추려고 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취임 초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 등 노정대화 복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에 대해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추려 한다"는 불만도 노동계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이 양 노총을 방문하면서 수 차례 "은행나무도 마주보면 열매가 맺힌다"는 논리로 '일단 만나서 대화하자'며 노동계를 채근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계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 2월 초 취임한 이후 보여준 행보는 김대환 전 장관과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국회로 법안이 넘어간 만큼 노동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장관은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직권중재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정부의 그간 강경태도를 답습하기도 했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민주노총은 수 차례 정부가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이상수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어떤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