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는 반대일 뿐…국회 통과한 '악법'들

PKO 신속파견법, DNA 채취법, 녹색성장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PKO-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소위 'PKO 신속파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1000명 규모 내에서 정부가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파견기간 등에 대해 유엔과 잠정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속한 PKO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권의 약화를 의도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어떻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사전동의권을 UN과 사전에 잠정합의한다는 것이냐"며 "국회의 사전동의권을 사후동의권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저개발과 분쟁의 와중에 처한 3세계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지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는 파병을 강행함으로써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턱없이 부족한 분쟁지역의 현황과 원조활동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활동부터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해외파병 상비부대의 창설 조항도 논란이다.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둔 나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비부대가 PKO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해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군사적 개입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PKO 활동 양상에 따라 의무부대, 건설부대, 공병부대 등 성격이 달라질 텐데 상비부대를 만든다면 결국 전투부대를 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성폭행 시달려 양아버지 살해한 딸 유전자 정보가 왜 필요한가"

국회는 또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방화, 살인, 성범죄 등 12개 유형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같은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유전자 정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범죄는 특성 상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유전자 관리를 통하면 범인 검거율의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돼 논란이 돼 왔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법무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당한 전례도 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너무 넓은 범죄에 대해 과도한 범위의 국민에 대해서까지 수집하고 있고 보관기관도 평생 보관토록 하는 등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아버지의 성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양아버지를 살해한 딸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취득할 이유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 재범가능성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유죄 판결 전의 구속 피의자를 유전자감식시료 채취 대상에 포함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소년범에 대한 시료 채취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 교화 및 재사회화 방해할 수 있고 △수형중인 국민들에게도 소급적용 시킴으로써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해 삭제토록 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성장법은 MB 위한 녹색포장지"

이명박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당부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녹색산업 투자 회사와 펀드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등 '성장'에 방점이 찍혀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장만능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녹색성장법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룬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녹색포장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처음에 입법자격이 없는 녹색성장위가 입법예고했다가 논란이 돼 국무총리 명의로 재입법을 했고, 기후변화특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라며 "공기단축이라는 속도전에 밀려 이 대통령만을 위한 부실법안이 됐다"고 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취급하면서 녹색성장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에너지기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기본법의 내용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교통부분 온실가스 관리 등의 후퇴는 물론이고 4대강 정비 사업과의 연관성이 의심받는 물관리 항목을 담고 있어 상황에 따라 운하 추진을 위한 조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안 병역법 개정안 등 총 71건의 계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이상환, 박기동, 윤병선, 이기욱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규위원 4명에 대한 선출안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