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협상, 예산안 대치 돌파구 될까?

4대강 예산 이견 여전해 '산 넘어 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트랙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라 4대강 예산 협상은 한나라당 김성조,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본예산 협상은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진행한다.

여야가 쟁점인 4대강 예산을 본예산에서 떼어내 협상키로 합의함으로써 정면충돌을 피할 돌파구는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공동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연내처리를 견인하기 위해, 민주당은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민생예산의 추가 확보 등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셈법이 작동한 결과다.

투트랙 협상이 종료되면 여야 원내대표간 막판 담판을 통해 최종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처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반예산에선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양당이 각각 마련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4대강 예산은 여야의 입장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은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돌려 내년 2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처리하고 국토해양부 예산 3조5000억 원도 2조 원 수준으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다면 그에 걸맞은 예산 조정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분리협상이 시간끌기용이거나 4대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전술적 변화라면 나중에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안 처리 시점도 양당의 입장차가 크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까지 심의한 예산을 가지고 내일 예결위에서 하루종일 여야가 끝장토론을 하고 그 후에 자유투표로 표결처리 하자"고 했다. 또한 "31일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하루종일 끝장토론을 하고 자유투표로 표결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내 처리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대표와 내가 약속한 것은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하는 것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결국 협상 방식에 대한 타협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현저해 31일까지 최종 합의를 이뤄내는데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가 투트랙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은 오히려 최종협상 결렬에 대비한 명분쌓기로 보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타결에 실패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이 협상에 나선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막지는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