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다음달 12일간 순환파업 한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노동위원회에는 복귀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해 4월 중 12일 간에 걸친 '순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빈곤확대를 야기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같은 4월 투쟁 전략과 별개로 지난 7월 탈퇴한 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도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간의 총파업을 포함한 4월 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 권리 보장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한미 FTA 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 4개 핵심 요구를 걸고 진행된다. 4월 총파업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진행되며,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돌아가며 파업에 참여하는 '순환 파업' 형태가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4월 총파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4월 투쟁은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건 투쟁"이라며 "외로운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전면적 문제제기**

이날 밝힌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투쟁 방침은 그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진행했던 총파업 등 총력투쟁 방침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식으로 조건부 파업 전술을 구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이나 국회 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의 파업은 자동 유보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날 밝힌 4월 총파업 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향배와 무관하게 총파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는 조건부 파업 전술이 내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불식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번 총파업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저지를 넘어서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의 목적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렵게 만들어 온 노동자와 민중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서서히 박탈해 왔다"며 "특히 노 정권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한 해에 긴급조정권을 두 번이나 발동하며 극단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 등 노동관련 정부 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그러나 민주노총은 9개월 동안 탈퇴해 왔던 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관련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해 정부와 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나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의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에서 일괄 탈퇴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사회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정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연석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정부와 전면적 대화를 재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