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협상 관건 '보 높이·준설량'…"포기 못해"vs"대운하"

한나라 "총액삭감은 가능"…민주 "4대강 대안 준비"

여야가 24일 이틀째 2010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각차가 커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당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다시 만나 3차 협상을 열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며 생기는 금융비용 800억 원을 일부 삭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800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나라 "보와 준설량 양보 못 해"

한나라당은 전체적인 4대강 사업 예산 총액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보와 준설량 등 4대강 사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 살리기의 핵심이 바로 보 설치와 준설작업"이라며 "이 부분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금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나 준설사업의 설계를 변경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4대강 살리기 예산 중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출자 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예산 총액을 갖고 삭감범위를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 높이 낮추고 준설량 줄여야"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현재의 보와 준설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보의 규모와 준설량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에 대해 임기 중에 안 한다고는 했어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대운하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큰 벽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운하를 하지 않을 거면 준설량이 2억2000입방미터이면 되는데 4대강 사업에서 준설량은 5억7600입방미터이고, 강 수심은 2~3m이면 되는데 낙동강 마스터플랜의 수심은 평균 7.4m이며, 홍수조절용 보의 높이는 5m이하이면 되는데 16개 보 중 금강의 보를 뺀 15개 보의 평균 높이가 10m 내외"라며 "전부 대운하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반대'로만 일관하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7일경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해 여야 대치 국면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 28일께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24일 저녁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며 "대통령을 잘 만난 덕턱에 이번에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크리스마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