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 파국으로 가나

정세균 "대통령이 재량권자…담판 필요한 시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예산안 대치 정국의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3자회동(대통령+한나라당·민주당 대표)의 조속한 수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회담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귀국했으니 빠를수록 좋다"며 "연말까지 열흘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이어서 한나라당에 재량권이 없다"며 "최소한 여당 대표가 제안한 소통의 자리를 대통령이 빨리 수용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다만 '대통령과 예산안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과 계수조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합법적으로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4대강 예산은 불법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하천정비 사업을 하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면서 "4대강에서 삭감한 재원은 교육, 복지, 민생예산, 지방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대폭 삭감 원칙을 견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예결위 대치 상황과 관련해 "국가 예산은 여야 합의해야 한다"며 "야당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4대강 예산을 의제로 한 회동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도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 29명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에 착수하는 등 단독처리 수순밟기에 돌입했다.

계수조정 소위 구성에 반발해 예결위 회의장을 나흘째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소위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3자 회동이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 단독처리에 나서고 민주당이 실력으로 저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크리스마스 전 처리' 입장을 밝힌 만큼 금주 중 단독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번 주 한두 차례 협상의 모양새를 취한 뒤 28~29일 예결위, 30~31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는 수순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