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삼성-론스타-'황금박쥐'가 '음모의 손'"

[대표연설]"공평과세론='부자 눈치보기', 감세론='부자 배불리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23일 "열린우리당의 부자 눈치 보는 공평과세론, 한나라당의 부자 배불리는 감세론은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와 재벌에 대한 '직접세 강화'를 주장했다.

***"각 당 세제방안 놓고 토론해보자"**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천 대표는 "모든 선진국 정치에서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세금 논쟁을 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민노당의 부유세, 우리당의 공평과세론, 한나라당의 감세론 등 각 당의 세제방안을 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천 대표는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로 OECD 30개국 중 26위,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3%로 28위, 거의 꼴찌 수준(OECD 평균은 각각 28.2%, 37.6%)"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 규모는 OECD 국가 평균 40.8%에 비해 고작 27.3%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증세'를 요구했다.

최근 민노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 천 대표는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대량 실직이 생긴다고 하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천 대표는 "불법 원하청, 하도급 문제 등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핵심 사안을 놓아 둔 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중소기업까지 보호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2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2개의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론스타-'황금박쥐'가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음모의 손"**

또한 천 대표는 "공정한 사회를 가로막는 음모의 손을 없애야 한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론스타, 황우석 교수를 후원한 '황금박쥐' 멤버 들을 그 예로 들었다.

천 대표는 "한 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 1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면 그 나라에 희망과 정의가 있겠냐"며 "이건희 회장은 정경언검 유착과 부정한 돈으로 나라를 주물렀고 탈세를 통해 부를 대물림했다"고 공격했다.

천 대표는 "귀국 즉시 검찰로 가야 했을 이 회장은 8000억 원으로 평안을 얻었고 검찰은 마치 소속 법무법인이 된 듯 했다"며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정부는 마치 소속사의 펀드매니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삼성 앞에서는 작아지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밖에 천 대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무모한 세계화 정책과 시장개방은 IMF 사태의 참담함으로 귀결되었다"며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무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초당적 방북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