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외고 존속…입시에 입학사정관 도입하겠다"

고교 입시·교육과정 개편 방안 발표…논란 예상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그간 예고했던 외국어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요점은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폐지 여론이 거셌던 외고를 사실상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물론, 핵심 쟁점이었던 개별 학교의 학생 선발권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이어서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특목고 등 입시에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교 입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2011년부터 외고, 국제고를 비롯한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 등의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를 전형요소로 삼아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시대회 대신 독서 실적 기록해 전형에 활용토록 하겠다"

교과부는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수상 실적과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는 배제하도록 하겠다"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독서 실적을 누적 기록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외고는 성적 반영시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반영하게 하겠다"며 "국제중, 자율중학교의 입학전형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외고와 국제고에서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며, 사립 외고는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1년 10%에서 2013년 20%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고 교육과정 개편 방향도 발표됐다. 교과부는 "외고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외국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며, 학급규모 등 여건을 충족한 경우 외고로 존속할 수 있다"며 "외고ㆍ국제고 지정기준, 절차,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하고 5년 단위로 학교별 운영을 평가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외고의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외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6.9명(과학고는16.9명, 국제고는 22.7명)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기준을 공립 외고의 경우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사립외고는 향후 5년간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현행 42단위(전문교과의 50%) 이상인 '전공 외국어' 이수 단위를 확대하고 학과별 학생 선발을 도입해, 해당 외국어에 관심이 높고 진로목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고교 입시 가·나·다 학교군으로 개편…고등학교 대학과정·선이수제 도입"

한편, 교과부는 외고를 포함한 고교 입시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입시가 사교육비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특목고, 자사고, 자율학교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고교 입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현재 전·후기로 구분된 고교 입시 전형을 가·나·다 학교군으로 재편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고에서 영어, 수학 과목에 한해 '무학년제·학점제 운영'을 도입해 교육과정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우선 시행하고, 일반 고등학교는 시범 적용 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또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출석일수에 더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 과목(국어, 수학, 과학 등)과 수준을 설정해 이 역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영어, 수학, 과학 과목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상단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도입하겠다"며 "방과후 학교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무학년제ㆍ학점제와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우수한 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입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도(University-Level Program)'를 확대한다"며 "또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교과교실제' 확대로 수준별ㆍ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고교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한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교과부는 "전문계고, 전문계특목고, 직업교육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유형을 단일화하고,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ㆍ체육고'만 존치하는 한편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고교 유형으로 '자율고' 유형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오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