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외환은행 매각 중단시킬 법적 근거 없다"

금감위원장, 국회 정무위에서도 기존 입장 고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매각중단 요구하면 웃음거리 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외환은행 감사 청구안에 따라 감사원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감독당국도 대주주에 지분처분을 강요할 수도, 권유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외국인 대주주에게 매각중단 요구를 하면 오해를 받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당은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매각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원내대표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독자 샐존론'에 대해서는 윤증현 위원장이 "몇 조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외환은행의 지분 14%를 갖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환은행을 인수해야 한다"고 '독자생존론'을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금산분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너무 경직돼 있으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이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내외 자본 간 공정한 경쟁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논의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사안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공식, 비공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허물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별개"**

한편 정무위는 이날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우제창 3정조위원장은 "범죄사실의 유무만 판단하는 검찰의 조사보다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 판단의 적정성까지 규명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3개월 가량 걸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밝혀져도 감사 도중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빠지면 사실상 손쓸 방도는 없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론스타가 급하게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감사결과를 보고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감사원 감사는 인수과정에 대한 의혹을 따지는 것이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큰 의혹이 밝혀지면 은행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인수가 원인무효되고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시비까지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대주주 적격성을 뒤집을 만한 의혹이) 밝혀지지도 않겠지만,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경 의원은 "감사 청구는 인수과정이 적법했는가를 보는 것이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외환은행이 매각되고 론스타가 해체되면 불법사실이 확인되거나 탈세혐의가 확정돼도 이를 추궁할 대상조차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는 시간도 걸리고 론스타에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매각이 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회나 언론을 중심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위나 재경위에 소위를 꾸려 집중조사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데 양당(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이 말을 안 들어준다"며 "우리당도 사실 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