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민노 대표 "부유세-무상의료 TV토론 하자"

취임 기자회견…"비정규법안 전력 다해 막아낼 것"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부유세 프로그램의 도입, 무상의료 초기단계의 도입, 비정규 법안의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국민합의를 위한 각 당 대표 간 TV 토론'을 제안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 즉각 해체해야"**

문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에 사회적 부가 극단적으로 집중 소유되어 있는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정부에 세금탈루와 편법증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연대세 성격의 '부유세 프로그램'을 정치권이 합의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특히 "사회양극화 중에서도 건강양극화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6개월에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이든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무상의료 1단계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말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의료분야를 산업화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료 30% 확충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황우석, 노성일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가칭)건강양극화극복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앞으로는 빈부격차 해소에 목소리를 높이고 뒤로는 우리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분열적 정책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대토론회 형식의 각당 대표 토론회를 열어 각 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았던 정책 중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따져보자"고 촉구했다.

***"비정규 법안 절대 용납 못 해"**

최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대표는 "일단 민주노총의 문제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반드시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내고, 소수는 그것을 존중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합당한 의견이라는 인식 아래 그것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문제를 극복할 것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세를 보였다. 여당이 17일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금 법안은 줄여도 시원찮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여당 모 의원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는데 우리도 원내, 원외 할 것 없이 총력을 다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쌀 비준안 반대 투쟁을 통해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당이 어딘지를 보여줬듯이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노동자를 위하는 당이 어딘지를 보여줘, 지방선거에서 명실상부하게 제3당의 자리로 다시 올라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도중 문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이에 문 대표는 "30년간 노동운동을 하다보니 입에 익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멋쩍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