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 결의안 내기로

윤상림-황우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야4당이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윤상림-황우석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6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결의안에 BIS 비율 조작 의혹, 탈세의혹 규명 요구 담을 예정**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금주 중 만들고 이후 재경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한은행 인수 당시 금감원의 매각승인 주요 근거였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작 의혹, 론스타의 탈세 의혹 규명 요구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론스타 의혹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 문서검증반이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2003년 말 기준) BIS 비율 전망치와 내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보고자료에는 BIS 비율이 부실은행 매각 기준인 8%에 훨씬 못 미치는 6.16%로 기재돼 있었던 반면, 내부 이사회 보고 자료에는 10%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 문서검증반 보고서의 골자다.

이 초안에는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모두 17억1000만 원을 론스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관련해 론스타, 금감위, 재경부, 외환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인 음모 의혹을 제기해 검찰에 고발하며 폭로한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심상정 "김석동 차관보가 지금 누구한테 경고하나"**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론스타 의혹 추궁에 제동을 걸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서검증반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김종률, 우제창 의원 등은 "정치적 이유로 의혹을 불러일으키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국제사회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각종 현안에 의지와 책임, 심지어 두뇌가 없다고 하는데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할 경우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감위 금융감독 정책 1국장으로 핵심 당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 차관보가 지금 누구에게 무슨 경고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관련 당사자가 법적 조치 운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오히려 국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책임질 일은 책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정부 관료로서 마땅한 처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4당, 윤상림·황우석 국조에도 합의**

야4당은 한편 윤상림-황우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6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윤상림 사건 국정조사는 ▲향응, 금품수수 등 로비 여부 ▲주요 이권사업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 개입 여부 ▲윤 씨를 매개로 한 기업의 부당로비 여부 ▲윤 씨의 돈세탁 여부 및 그 배후 규명 ▲기타 윤 씨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재계 등에 대한 윤씨의 광범위한 로비 및 권력층 비리 은폐 의혹이 핵심이다.

황우석 사건 국정조사는 ▲논문조작과 난자 채취의 연구윤리 위반 ▲노무현 대통령과 김병준 실장, 박기영 전 보좌관의 개입 및 은폐 의혹 ▲정부 부처의 황우석 지원 관련 개입 및 은폐 의혹 ▲국가연구심의위의 지원 ▲서울대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정치권 로비 의혹 및 제반 사항 ▲언론의 청부취재 의혹 ▲황 교수에 대한 기업 지원 의혹 등이 골자다.

야4당은 이날 "X파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