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실과 논리에 의거해서 열린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의 탈을 쓴 일방적 홍보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대화의 일인자로는 단연 소크라테스를 꼽을 수 있다.
위대한 선생이었던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은 대화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화술은 변증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변증법의 특색은 상반되는 의견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변증법이 사실과 논리에 의거해서 주장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로 이 때문에 일방적 홍보나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대화술 즉 변증법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셔야 했다.
대화는 소통의 면에서 더욱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의미를 지닌다. 대화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지만 소통은 뜻을 주고받는 것이다. 대화의 목적은 결국 소통에 있다. 그러므로 소통은 대화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 대화는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대화>도 그래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시민들이 아무래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대통령이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소통은 영어로 'communication'이다. 여기에는 사실 소통보다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다. 'communication'의 어원은 '공동체'라는 뜻의 라틴어 'commune(코뮤네)'로서 '공동체 만들기'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공동체 만들기'가 잘 될 수 있다. 불통은 소통이 잘 안 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만들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불통은 사회의 구성과 작동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통의 문제를 극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불통의 문제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개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실체이다. 제목이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였던 것부터 마음에 걸리더니 역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으로 시종일관하고 말았다. 이로써 실망과 불신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과 논리에 의거해서 주장을 펴야 하는데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 점에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장 큰 현안인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에서는 당장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월 30일 오전에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 왜곡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이 성명서의 제목은 "대통령은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4대강 사업 혹세무민을 멈추어라!"이다.
제목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서울대의 이준구 교수(경제학), 김정욱 교수(생태학), 김종욱 교수(지형학)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교수들이 이른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대운하에 대한 야욕'이자 '4대강사업 혹세무민'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여덟 개로 제시되었다.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방조제로 인한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로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음.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 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 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경부고속도로는 예산과 방식에 대한 반대였으며, 청계천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이에 비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 명의 우리 운하반대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4대강 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미터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미터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 사업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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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물리치고 온갖 탈법과 불법의 지적을 받으며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줄이기'를 강행해서 나라를 온통 심각한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프레시안 |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 보전과 재해 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존의 종합 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 복원 기술(수질 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⑦ 수질 탐사 로봇으로 수질오염 방지?
한 대에 2만9000달러나 하는 물고기 로봇은 해양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 외 현장 검증된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 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또한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 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음.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⑧ 퇴적으로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수입 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하천에 평소 4조 원이 들어가고 홍수 발생시 4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 예산은 합쳐도 약 2조 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 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 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 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 구간이 아니라 지방 중소 하천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의 성명서를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빙자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틀린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벌써 4대강 곳곳에서 투기와 부패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부패에는 부실이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심지어 무더기 반값 낙찰이 이어져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참담한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개도국 수준에 있는 한국의 부패는 태반이 건설부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4대강 죽이기'가 그 기반이 될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 줄이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줄이기'야말로 백년대계라고 주장하지만, 망국적인 서울/수도권 집중의 해소야말로 백년대계이며, '세종시'는 그 가장 유력한 방책이 아닌가? '세종시 줄이기'는 서울/수도권 집중의 강화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가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인지 세계는 경쟁하는데 국내는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물리치고 온갖 탈법과 불법의 지적을 받으며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줄이기'를 강행해서 나라를 온통 심각한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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